제네시스박의 친절한 부동산 절세 #26
결혼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쁜 현대인을 고려해, 결혼 예정자를 대신하여 결혼 준비를 도맡아 대신해주는 ‘웨딩플래너(Wedding Planner)’도 이제는 전혀 어색한 단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 만큼은 신혼부부가 직접 챙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의식주’, 그중에서도 주거를 담당하는 집이 가장 중요해서 그런 것이겠죠? 오늘은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팁이 있어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올 한 해 동안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준비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면 최소 세 번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이 전용 85㎡ 이하이기 때문에 특히 취득가액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라면 취득가액의 1.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까지는 2.2%, 그리고 9억 원 초과는 3.3%의 취득세율이 적용됨은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득세를 2019년 한 해,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이른바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혹시 최근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재혼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더 꼼꼼히 보셔야겠죠?
요건이 다소 까다롭지만 꼭 알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위 자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중 일부로,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감면 신설’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보시면 신혼부부들의 경우 주거 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이에 대한 준비가 잘 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극복’도 가능하다고 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소 아쉽습니다. 이유는, 대상 주택이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 4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전용면적 역시 60㎡ 이하여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최근 수도권(특히 서울) 집값 상승이 워낙 높았기에, 취득가액 4억 원 이하 주택이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전용면적이 60㎡ 이하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형'으로 환산하면 대략 24평 내외가 되는데요. 집이라는 게 물론 무조건 커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고자 하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다소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앞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상기하면 이 경우 취득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취득가 4억 원, 그리고 전용면적 60㎡라면 이때 취득세는 440만 원(=4억 원*1.1%)이 됩니다. 이건 예전 칼럼에서 보았으니 다들 이해하시죠?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20만 원(=440만 원*50%)이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큰 금액이지만 글쎄요.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에는 다소 아쉽습니다.
직방에서 본 성북구 일대 신축 분양 단지의 분양가입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을 만족하는 단지는 없어보이네요.
특히, 지난 1~2년 간, 수도권은 집값 상승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발표된 공시가격(안) 역시 두 자릿수 이상 상승했고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모로 아쉽긴 하지만, 이런 혜택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우선은 본인 혹은 주변 지인 중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본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막 시작한 이런 혜택이 향후에는 더 현실적이고 더 나아지길 기원해봅니다. 제네시스였습니다!
글. 제네시스박
주식회사 엠제이원 대표
<친절한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 저자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할까요?> 저자
블로그 ‘친절한 제네시스박의 부동산과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