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1.4㎢… 전 국토의 0.2%!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는 미국인,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소유해
‘태국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수요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바로, 해외 부동산 투자다. 예전에는 주로 미로 이민을 위해 미국 등의 주택에 대한 투자가 성행했고, 최근에는 태국, 베트남 등의 땅이나 주택에 투자해 시세차익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듯 우리나라 부동산인 ‘땅’ 역시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이유를 기반으로 투자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토 중 241.4㎢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토의 0.2%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83배나 된다고 한다. 다만,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증가율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들은 과연 누구이며, 어떤 목적을 주로 하고 있을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알아보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2일,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보다 1.0% 늘어난 241.4㎢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이르고 축구장(7000㎡) 3만 4485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9조 9,161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0.7% 감소하였다.
< 2018년 말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은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 2,551만㎡를 보유했으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로 절반 이상을 미국인들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으로 보유했으며 그 외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중국인들의 경우 지난 2014년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토지 보유량이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전년대비 78만㎡(4.3%) 소폭 증가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느 지역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을까?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로 전체의 1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넓었다.
또한 부산(97만㎡, 25.1%), 충남(71만㎡, 3.9%), 강원(58만㎡, 2.8%), 울산(63만㎡, 7.0%)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경기(90만㎡, 2.1%), 광주(29만㎡, 10.1%) 등은 감소하였다. 증가 요인의 대부분은 미국/캐나다 등 국적 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이고, 제주는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8만㎡)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5,635만㎡(64.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3만㎡(24.4%), 레저용 1,226만㎡(5.1%), 주거용 998만㎡(4.1%), 상업용 397만㎡(1.6%) 순으로 보유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319만㎡(55.2%)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 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