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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약조정지역 부동산 위기???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9.05.16 14:30 수정 2019.05.16 14:33
조회 269추천 0



정부에서는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는 셈이고, 이직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동산 종사자도 아니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닌 시민들은 전세금을 내주려고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을뿐더러, 집을 사려고 해도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부산 지역에서는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기수요와 집값의 거품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부동산 규제지만 실수요자들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가 과열되는 지역에 청약조정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면, 전매제한과 1순위 자격제한, 대출규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부산은 2016년 11월, 2017년 6월에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잇따라 다른 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2017년에는 부산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100 대 1이 넘는 아파트가 40곳에 이를 정도로 열기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강력한 규제로 인해 부산의 집값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격 폭등, 규제에 따른 부작용 등을 탓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 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실수요자들의 거래 숨통을 끊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수영구보다 입주물량이 많지만, 조정지역에 속하면서 활발하게 이뤄졌던 거래가 끊겼습니다.



동래구 지역에 신규 입주물량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집을 내놔도 거래가 안되는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부산시 지부 전 동래구지화장은 말했습니다. 덧붙여 4월에 동래구 아파트 매매가가 3월보다 1%가 떨어졌다면서 한 달 만에 1%가 떨어진 것은 작게 볼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대로 가면 올해 가을에는 그동안 올랐었던 것도 다 까먹고 기존 아파트들은 가격이 더 내려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자면 5월 1주 차 아파트 가격 동향은 동래구 지역의 매매가격이 일주일 전 보다 -0.41% 하락해서 부산 지역에서도 하락의 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08% 떨어졌다고 합니다.



부동산 침체로 부산 지역의 상가 공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상권별 중대형 상가 공실률 통계를 살펴보자면, 부산 동래역 상권의 작년 4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3.2%로, 2017년 4분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상권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작년 4분기 16.1%로 부산 전체 지역의 공실률인 10.3%를 웃돌았습니다.


권리금이 없는 상가가 나오고, 임대료도 떨어지고 있지만 들어올 사람이 없어 상가 투자 수익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난 3월에 부산시는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했었지만 국토부에서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 지방 부동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과거의 이들 지역을 보면 신축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지극히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부산 지역에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 유입이 많거나 지역 경제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정지역을 해제한다면 기존 집값에서 더 오르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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