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 경기북부, ‘한반도 신경제•평화 중심’ 만든다‥25개 사업에 28조 투자
2022년까지 28조 원 투자해 새로운 경기북부, 한반도 신경제•평화의 중심으로 육성
경기도가 그간 소외받던 경기 북부 지역을 위한 통 큰 결정에 나서 주목할만하다. 민선 7기 경기도가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평화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에 총 28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도는 이를 통해 38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6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23일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방향을 반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경기북부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민선 7기 경기북부 관련 공약,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시군 건의사업들을 종합, 시군, 경기 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과 회의 및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걸쳐 실효성 있는 핵심 사업들을 선정해 만들었다.
특히 ‘공정’과 ‘억강부약’의 가치를 반영해 ➀한반도 신경제 중심 ➁평화협력 선도 ➂살고 싶은 경기북부 ➃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 총 4개 분야, 25개 사업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첫째 ‘한반도 신경제 중심’ 도약을 위해 경의•경원선 연결 지원, 통일경제특구 유치, 남북연결도로 국가계획 반영, 경기북부 고속 도로망 구축,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기초 인프라 구축 5개 사업에 25조 원을 투자한다.
둘째 ‘평화협력 선도’ 차원에서는 총 970억 원을 들여 남북교류 협력사업 기반조성 및 확대, 말라리아 병해충 공동방역,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 한강하구 중립 수역 일대 명소 조성, 평화누리길 자전거길 조성 등 접경지역 일원을 남북교류거점을 만드는 5개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살고 싶은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총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경제, 보건•환경, 문화•관광 등 생활환경 분야 인프라를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공공 의료 인프라 확대, 미세먼지 공동 협의체 구성, 한탄강 일대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지정•운영, 남이섬•자라섬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의정부 케이팝 클러스터 조성, 포천 가구공예 집적지구 조성, 파주 출판문화 클러스터 활성화 등 10개 사업을 포함했다.
넷째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분야로는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 제도개선에 주력한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특별한 희생 지역 지원방안 연구,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통과 지원, 동두천 국가산업 단지 조성, 연천 보건의료원 지원 등 5개 사업에 5천3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경기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생활복지 증진과 교통 인프라 개선, 자족기능 확보 등에 큰 기여를 해, 약 38조 3,083억 원(전국 약 64조 5,299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경기도 약 13조 3,103억 원(전국 약 20조 4,913억 원)이며, 약 26만 8,663명(전국 약 37만 3,48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행정 1•2부 지사, 평화 부지사를 공동단장, 균형발전 기획실장을 실무 TF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북부 전략사업추진단’을 구성했으며, 국비확보, 제도개선, 중앙계획 반영, 도 예산편성, 다자간 협업 등 분야별로 유형화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종전의 단기적•단편적•개별적 사업 추진 방식에서 탈피, 중앙부처와 경기도 전 실•국, 북부지역 10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협력하는 장기적•체계적•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전략사업 현장 방문, 평가 및 피드백, 우수 추진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 이슈화를 위해 국회 토론회(9월) 및 도의원 토론회를 실시(총 4회, 10~11월 개최)함으로써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