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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언제까지 나오나…후분양제가 필요한 이유

경제만랩 입력 2019.10.10 10:47 수정 2019.10.10 10:55
조회 155추천 0




| 어떻게 집을 지었길래…새 집인데 비만 오면 물이 샌다


지난 8월 SBS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윤상현씨가 직접 지은 집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아내 메이비와 아이들이 지낼 집을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직접 디자인한 뒤 김포에 단독주택을 지은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생겼습니다. 윤상현씨의 자택을 시공한 업체가 부실공사로 시공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가 오면 방마다 물이 새고 있으며 벽에 금이 가고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을 지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배우 윤상현씨는 해당 시공사는 타 시공사와 비교해 터무니 없는 비싼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주장과 2억 4000만원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실시공은 단독주택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형 건설사가 준공하는 대단지 아파트에도 품질하자 지적이 점점 잦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를 짓기 전 계약이 체결돼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 접수된 주택 하자 분쟁 건수는 1만 824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하자 유형별로는 3만 8710건에 달했고, 여러 가지 하자가 결합돼 문제가 심각한 분쟁사례가 많은 상황이죠.


또한, 경기도가 2017년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6%가 현 거주주택에 부실시공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을 정도로 주택 하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이 외에도 도민의 73%는 아파트를 짓기 전 계약이 체결돼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선분양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하면서 그 동안 아파트 분양에 당연시되면 선분양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 부실시공의 원인은 선분양제 때문이다?


이렇게 부실시공이 많지만 어쩔 방법이 없는 것은 모델하우스만 보고 분양을 받는 선분양제도의 영향이 큰 편입니다. 아파트가 준공되기 저에 이미 계약을 했고, 예비 입주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 주택가격을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실시공에 대한 항의도 쉽지가 않은 편입니다.


이렇게 부실시공에 취약함이 있더라도 선분양제를 택하는 이유는 건설사들이 금융비융을 절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분양제도는 1970~80년대에 주택대량공급정책의 지원받아 허용된 제도입니다. 


당시 주택보급률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량의 주택이 필요해 건설사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분양제를 내놓았지만, 완성된 주택이 아닌 모델하우스에서만 보고 사전에 구입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완공된 주택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점과 분양권 전매로 투기요소가 생겨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에도 관할구청 준공 허가


실제로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 그라시움은 부실공사 논란을 겪고 있었지만, 강동구청이 준공승인을 허가해 주민들을 입주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최초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한 입주예정자 단체는 구청과 조합, 시공사간 체결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아파트는 부실시공에도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강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만약 준공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1만 4000여명의 입주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못할 수 있어 입주대란의 위기가 벌어질 수 있지만, 그나마 합의가 이뤄져 입주할 수 있게 됐다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아파트 부실시공이 많은 상태에서 준공승인을 허용됐으니 시공사가 하자를 보완해줄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자들은 준공 허가에 대해 반대한 사람도 많았고, 준공 허가가 나서 놀랍다며 마감도 제대로 안된 부실한 부분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후분양제 도입되면 주택공급이 줄어들어 또 다른 양극화 생길 수도 있어…


이런 부실시공의 문제는 선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로 분양을 하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택하면 입주자가 아파트의 전체적인 상태를 볼 수 있고, 부실시공이 있다면 분양을 받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후분양제는 정부도 지향하고 권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후분양제를 하는 민간아파트의 경우 정부는 공공택지 우선공급과 기금대출지원 강화 등으로 각종 지원책을 부여해 후분양제를 적극 이끌고 있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분양제를 택하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주택사업에 끼어들 수 없고, 결국 굵직한 대형 건설사만 살아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택공급이 줄고 결국 민간아파트에 웃돈이 붙어 또 다른 양극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사들의 올바른 시공능력도 재평가해야 될 시점


그럼에도 부실시공이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하는 선분양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준공된 주택인 상태에서 분양하는 후분양제에 대해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후분양제에 대한 장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건설의지가 많이 꺾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고,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일 수 있도록 정책 마련도 신중에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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