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분양원가 공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칫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12개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내년부터 61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주택법 개정 당시 공개 항목이 공공 주택은 61개, 민간주택은 7개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 주택 공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주택을 제외했습니다. 현재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얼마나 돈을 쓰는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입법예고를 비롯한 절차에 따라서 바르면 내년 1월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공사비 항목을 더 자세하게 원가 부풀리기를 사전에 차단해서 분양가를 낮추면 집값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또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분양가 공개에 있어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발 더 앞서 나갔습니다. 서울 분양가는 규제 여파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경기지역과 지방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방 사이에 청약 양극화 현상은 더해져 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9월부터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사 원가를 도, 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의 건설공사 원가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 항목 현행 12개에서 61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가 달갑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고 자칫 공급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 민간사업은 원가 구조가 달라서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보았을 땐 분양가격을 높게 받고 싶지만 분양가가 높으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보증을 거부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높게 받기가 불가능하고,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역시 HUG에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되어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를 더 낮춘다면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게 된다면서 당첨된 사람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차라리 개발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 있다고 건설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부에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넘어서 세부자료 공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 공급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의 전환점으로 생각됩니다. 61개 항목 공개와 더불어서 실제 공사원가 자료에 기초한 공사비 원가 산정의 근거 자료까지 상세하게 모두 공개되어야 하겠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제도만 제대로 작동된다면 집값 거품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 항목만 몇 개 확대하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검증이 불가능하다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말했습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