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풍선효과. 풍선효과란 간단히 말해 마치 풍선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생긴 표현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한쪽을 규제하면 비규제 지역에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 이것이 부동산 풍선효과이다. 또한 최근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발표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풍선효과들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올해 들어 대전 집값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쉼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KB부동산 리브 온 월간 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2.55%(18년 12월 대비 19년 9월) 상승했다. 이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물론, 계속되는 고강도 규제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서울(0.66%)보다도 3배를 웃도는 상승률이다.
특히 유성구의 경우 대전 평균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4.66%의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전 아파트값의 급등 원인을 전형적인 ‘비(非) 규제지역 풍선효과’라고 분석했다.
KB부동산 리브 온 관계자는 인근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묶인 데다 수도권 규제지역마저 점차 확대되면서 유동자금이 지방 대도시인 대전으로 몰리고 있으며 최근 집값이 많이 뛰어 규제 대상이 될 여지도 있긴 하나,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해 본격적인 갭 메우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불허 풍선효과, 아파트값 상승 우려도
또 다른 풍선효과로 거론되는 재건축 풍선효과. 강남•북 지역 재건축 대장주인 두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현 정부의 방침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재건축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기존 재건축•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규제가 지속될 경우 오히려 의도치 않은 풍선효과로 인해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최근 잇따른 재건축 규제로 인해 새 아파트 공급이 줄게 되면 기존 개전 축,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