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 대상 지역으로 북•동부 6개 시군 선정
총 4,123억 원 향후 5년간 투자해, 1차 계획보다 예산 큰 폭 확대!
경기 외곽지역에 자리 잡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 주목받지 못하던 가평군 등 경기 북•동부 6개 시군이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북•동부 6개 시•군을 제2차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 내년부터 향후 5년간 4,123억 원을 투자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총 6개 시군이다. 도는 낙후된 이들 지역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경기도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일종의 ‘지역발전 마스터플랜’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해 지난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오고 있다.
이번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비전을 ‘어디에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로 세우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포용 사회 ▲경제적으로 혁신적인 공동체 경제 ▲공간적으로 협력과 통합의 공간 등을 실현해야 할 3대 목표로 확정했다.
특히 6개 시군에 대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 동안 4,123억 원(국비 300억 원, 도비 2,833억 원, 시군비 990억 원)을 투입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및 도로 인프라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맞는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예정이다.
사업 유형은 도에서 제안하고 시군에서 동의한 ‘협업사업’, 시군이 신청한 지역발전 ‘전략사업’, 국비(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로 이뤄지는 ‘균 특사 업’, 완료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시 군에게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상지역 선정은 지난 12월 말까지 경기 연구원에서 실시한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산업 특성과 삶의 질 등을 고려한 지표를 반영, 이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번 선정된 6개 시군은 산업경제기반의 취약, 교통 등 기반시설의 빈약, 사회적 공공서비스 시설 부족, 재정력 부족, 규제(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에 따른 지역개발 한계 등으로 지수 분석 결과 시•군 중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와 지속적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파악됐다.
향후 도는 균형발전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실국 및 시군, 공공기관 간 상시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시군 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후 심의 및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까지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심의는 주민의 요구, 수혜도, 지역발전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게 된다.
이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하면 오는 8월부터 시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1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15~2019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된다.
현재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171억 원 규모로 51개 사업(준공 17개, 공사 중 17개, 설계 중 16개, 계획 1개)이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