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위해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국토부 450억 원 지원 예정
곡성‧신안‧완도‧의성은 고령친화형 사업으로 첫 선정
‘낙후된 지역도 다시 보자!’ 지금을 볼 품 없지만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이 적극 지원될 지역이 선정돼 주목할만하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나라가 적극 투자를 나서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부동산 투자를 고려중인 예비투자자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인구유출, 소득 수준 등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으로 강원 영월, 경북 영주 등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발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점 지원이 필요하여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시‧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성장촉진지역이란,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개발 수준이 저조하여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인구‧소득‧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행안부 장관이 공동 지정‧고시된 곳으로, 현시점에서 볼 때엔 투자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것과 같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지방비 매칭 없이 최대 약 20억 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적극 제공할 계획인 만큼 원활한 사업 진행도 기대할만하다는 평가다.
또한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토대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 트렌드에 걸맞게 변화하는 사업 지원내용
이와 함께 사회 트렌드의 변화에 걸맞은 사업 지원 내용의 흐름 변화도 눈에 띈다. 과거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이라 하면, 대체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를 통해 주민 삶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실제로 이번 공모에서도 신안군 ‘천사섬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 고창군 ‘골목정원 조성사업’, 문경시 ‘돌리네 습지 조성사업’, 서천군 ‘폐광 활용 체험파크 조성’ 등과 같이 지역의 자연문화자산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또한 올해에는 고령친화형 사업이 처음으로 선정된 것도 주목할만하다.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자체적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생활공간 정비 등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4곳이 선정되었다.
지역별 상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소멸 위험지역인 의성에는 대중교통 이용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짚풀공예 무형문화재 임채지 선생님이 거주하는 곡성 백곡마을에는 고령층을 위한 공예문화 공동체 활동이 지원된다.
전국 최고령 지역 중 한 곳인 신안군 압해도와 지대 차이가 심해 노약자의 이동이 힘든 완도에는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승강기 등 고령자 보행안전 및 이동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도로 지역특화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의 지역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