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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리츠’에 투자하세요!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9.16 09:47 수정 2019.09.16 09:47
조회 77추천 1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앞으로 부동산 투자의 방향성이 다변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보다 소액으로, 더 많은 일반인들의 부동산 간접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서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가계 유동성 흡수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확대되는 가계 유동성을 기업의 신사업 투자‧건설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흡수하고 일반투자자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참여를 통해서 국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


▪(투자대상) 부동산, 부동산 개발에 대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투자자) 투자자를 49인을 초과하여 모집하는 경우 공모(이외 사모), 대부분 증권회사, 은행 등에서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

▪(인허가) 리츠는 국토부인가, 부동산펀드는 금융위 등록(금감원 증권신고서 제출)


그동안 리츠・부동산펀드는 업무용 빌딩, 리테일(상가‧백화점 등)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양호한 수익을 달성했으나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만 투자하는 사모형태로 운영되어, 기관투자자, 외국인 등 일부 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측면이 있었다.


특히, 우량자산의 사모 집중, 사모 대비 차별적 혜택 부족 등으로 공모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투자 기회가 부족하였다.


이에 이번 활성화 방안은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량 신규자산 공급, 국민의 투자유인 확대,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다양한 상품개발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가 포함되어 우량 투자자산, 투자자, 투자환경‧제도 등 부동산 간접투자의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마련하게 되었다.


◈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1.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량한 신규자산 공급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건설‧운영) 선정 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사업자(이하‘공모사업자’) 및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 우대조치를 마련을 통해 우량 공공자산을 공급한다.


역사 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 개발 또는 시설운영의 민간사업자 선정 시에 공모사업자(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공모자금 활용 사업자를 우대하는 것.


또한 주무부처가 고시하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내용에 공모자금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민자 인프라 개발에 공모자금 활용을 촉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리츠 구조절차를 상담•지원하고, 공모리츠와 연계한 복합개발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2. 투자자 및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먼저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개인‧기업)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부동산 간접투자에 5천만 원 한도로 일정기간(예시:3년) 이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세율 9%)하는 것. 이는 현행 금융소득에 대해 14%로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적은 수준이다.


현행 공모•사모 구분 없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 거래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공모 또는 공모가 투자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배제 타당성 및 공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리츠에 유도하기 위해 공모리츠의 현금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올해에서 2022년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3.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안심하고 공모‧리츠 부동산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리츠에 대해서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고 평가결과를 공시한다.


이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객관적인 투자성과 기준을 보여주는 투자지수 개발을 위해 정부•민간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지역‧자산‧규모별 수익률 지수의 개발을 지원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앵커 리츠 조성하여 개인들의 안정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 유동성을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 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되었던 부동산 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양질의 상업용 부동산 등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금번 대책과 관련된 지침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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