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40호 중 348호가 용산구로 빈집 가장 많아…
누군가는 집 없는 설움을 겪는다고 하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도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빈집은 관리하는 이 없이 방치되며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범죄에 활용되기도 한다.
서울시가 이처럼 방치된 집의 실태를 조사하고, 재활용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급에 활용할 계획을 밝혀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에는 빈집이 얼마나 될까?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 대해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2018년 3월 기준) 빈집이 2940호(무허가 건축물 357호 포함)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서울 전체 주택의 0.1% 정도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지난해 11월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기•상수도 단수 정보, 무허가 주택, 경찰서•소방서 등이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해 관리 중인 공폐가 주택 등 1만 8836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빈집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78%(2293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철거 등이 필요한 노후 불량주택(3~4등급)은 54%에 해당하는 1577호였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348호) △종로구(318호) △성북구(184호) △강북구(180호) 순으로 빈집이 많았다.
◈ 빈집의 재탄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4000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범죄 장소화, 화재•붕괴 우려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다.
저층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이번 빈집실태조사는 그 일환으로 시행됐다.
각 자치구 역시 체계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 자치구와도 협력해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사항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무허가 빈집과 주택 이외의 용도(빈 점포, 폐 공장 등)도 빈집 범위에 확대 △전기 사용량으로 빈집을 추정하는 것의 불합리성 △빈집 실태조사 시 필요한 소유자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법정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 2017년 3월 이전에 발생한 빈집인 만큼 2017년 4월 이후부터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만 1959호(한국감정원 추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빈집으로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정비•활용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빈집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