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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12.12 15:34 수정 2018.12.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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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내놓은 9.13부동산 대책 등 연달아 발표하면서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서울, 수도권 일대 지역에서 미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돌아서고 있지만 대구, 대전, 광주 등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자면 9.13부동산 대책으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 기준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위축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과 미분양 리스크도 가중되면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값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규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과열된 서울,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는 등 최악의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반쪽 성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더욱 심해지면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 세금, 대출 등 대책을 시행하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양면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 등을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을 해제할 경우 자칫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고, 유지를 할 경우에는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지역은 지난 5일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조성 대상 지역 해체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해제 건의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요청입니다. 부산시는 2016년 11월,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7개 구, 군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지난 8월 기장군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 부동산 동향은 침체 및 안정화 단계에 있고 이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면서 수도권에 비해서 취약한 지역의 경제력을 고려해 주택시장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위축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부산시장은 말했습니다.

 

현재 주택법 시행규칙은 지자체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면서 국토부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자면 지자체에 별다른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부에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장 상황 등 다양한 변수 등을 검토하고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오히려 늘어나고 이 중에서 지방 물량이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502가구로 전월보다 0.2%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7월 6만 3132가구 이후 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4개월 연송 6만 가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5711가구로 전월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이 2565가구로 전월보다 1.6% 늘었습니다. 지방은 1만 3146가구로 5.8% 증가했습니다. 충북과 전남에서 각각 415가구, 213가구 등이 급증해 지방 미분양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규모별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대비 2.3% 감소한 5476채로 집계되었고,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월 대비 0.1% 증가한 5만 5026채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집값 하락은 물론이고, 이미 미분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보다 2배가량 많은 14만 6415가구가 하반기에 쏟아지면서 침체가 오래 지속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자면 침체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전략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지역 부동산시장을 견인했던 조선이나 자동차, 제조 시설 등 산업 시장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미분양 주택이 있는 주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개발 등에 나서면 일부가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3~4년간 지방 아파트 공급 과잉이 누적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부동산은 지역 경제와 맞물려있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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