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지난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확정치를 공개하였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국가 장학금 등 60가지 넘는 행정에 활용됩니다.
올 하반기에는 재산세부터 올라갑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 높아질 때마다 계단식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형식입니다. 종부세 역시도 누진세기 때문에 대상 아파트의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에서 공개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을 참고해 계산을 한 결과 강남, 송파, 용산구 등 지역의 아파트 보유세가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공시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13~17% 수준이었습니다. 공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률보다 세금 인상률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은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6400만원에서 올해 13억2000만원으로 24.1%가 올랐지만, 보유세는 361만원에서 518만원으로 43.5%가 늘어났습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8억800만원에서 9억6000만원으로 18.8%가 올랐지만 보유세는 224만원에서 297만원으로 32.6% 늘어났습니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152㎡ 역시 공시가격은 29.8%로 올랐지만 보유세는 45.5%가 늘어났습니다. 서초구에서도 반포자이,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이 보유세가 40%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치가 공개된 지난달 14일 이후 접수된 이의 신청은 총 2만8735건입니다. 이와 같은 이의 신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의 86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서 정부는 단지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올해에는 지역별, 가격별 평균 가격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공개한 시기가 한 달 반 정도 당겨졌고, 그 결과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접수된 비율이 60%에 달해 과도한 인상률이나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말했습니다.
이의 신청의 대부분은 공시가격이 높다는 쪽에 있어 올해에는 예년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 중에서 98%는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작년에는 83%가 하향 요청이었고, 2019년에는 64%, 2016년에는 63%였습니다. 결국엔 국민들은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게 나왔다는 생각을 의미하겠지요?
실제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4.96%, 9억~12억 원 아파트는 17.43%가 올랐습니다. 30억 원 초과 아파트 보다 오히려 더 오른 셈입니다. 정부에서는 고액 아파트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올린다고 했지만 서민이 많이 사는 단지에도 강남, 마포, 용산, 성동구처럼 20% 가까이 공시가격이 올랐다면서 이의를 신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시가격에 대한 최종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 인터넷과 시, 군, 구청 민원실 등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