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서울 청사에서 수도권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일에 있었던 브리핑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 2부시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외에 사당역, 왕십리역 등 역세권 입지의 중소규모 택지에 주택 1만여 채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지만 사업 규모가 작아서 서울의 주택 수요를 만족하기엔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창릉 지구 3만 8000채와 부천시 대장지구 2만 채 등 신도시 2곳과 함께 수도권 중소규모 택지 26곳 5만 2517채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19곳과 1만 517채가 서울 도심에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 인근 지역 입지를 활용해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주택을 같이 짓는 복합개발 방식이 대표적인 주거형식이겠는데요. 수도권 지하철 2,4호선이 지나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을 통해서 공공 주택 1200채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도봉구 창동역 1,4호선 복합환승센터 300채, 창동 창업 및 문화 산단 200채 등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의 유후 부지와 서울 주택 도시공사의 강서구 마곡 R&D센터 도전숙 등 서울 도심 안에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동작구 대방동 군부 지지와 관악구 봉천동 군 관사 등 노후한 도심 군 시설, 노후 공공기관도 공공 주택으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을 살펴보자면 입지가 우수한 것에 비해 공급물량이 적고 100~300채의 자투리 택지가 많아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택지들이 분산되어 있어 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 서울 주택의 수요자들에게는 주거만족도를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의 도심형 주택 공급안은 토지 이용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만으로는 서울의 주택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어렵다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말했습니다.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과 함께 진행이 될 때 그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안산시, 용인시, 수원시에 주택 5000~1만 3000채를 지을 수 있는 중규모 택지도 4곳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1만 3000채로 조성되는 안산시 상록구 장상지구는 자족기능을 갖춘 곳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의 노선을 바꿔서 장상지구에 정거장을 만들고 광명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진입도로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 여의도까지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고, 사당역까지 승용차로 각각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계획이라고 합니다.
용인시 구성역 일대에도 자족용지로 개발을 해서 일자리를 발굴한다고 하는데요. 안산시 신길2지구와 수원시 당수2지구는 인근에 있는 기존 택지들과 연계해서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 수요에 맞춰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들 지역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인 용인역,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선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활용해서 서울권과 접근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발표했던 중소규모 택지들은 올해 주택사업승인 등을 거쳐서 이르면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신규 택지에 대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고양시 창릉지구, 부천시 대장지구, 안산시 장상지구, 신길2지구, 수원시 당수2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존에 택지로 지정했었던 성남시 금토지구도 이번에 같이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이 6개 택지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사고팔 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