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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2기 신도시 미분양 등…대출규제 완화 요구!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9.05.21 14:36 수정 2019.05.21 14:36
조회 258추천 0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을 발표한 뒤 부동산 금융대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 물량이 늘어나도 아파트 값이 비싸다 보니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혼부부들은 주택을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3기 신도시도 돈이 있는 분들을 위한 공급 정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별적 완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신혼부부, 2기 신도시 미분양 물량 등 대출규제를 완화할 대상이나 물건을 정해서 적용하자는 이야기인데요.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자면 2018년 1월~2019년 5월 15일까지 공개된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서울에서 분양되었던 민간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분야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단지의 비중은 48.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29.2%였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1.6% 정도 오른 셈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양가 9억원 초과의 물량도 자금조달에 부담이 있지만 9억원 이하에도 계약금이 소형 오피스텔 가격과 맘먹어 금융규제까지 강화된 마당에 계약을 포기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이 많은 수요자들은 미계약 물량을 사들이는 '줍줍'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나오자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 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2기 신도시 미분양 아파트 등에도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빛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면서 기존 50~60%였던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이전 서울 50%, 인천-경기 60%)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는데요. 가계부채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3년에 4.1%였던 가게대출 증가율은 2014년에 8.5%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2015년 8.9%, 2016년 11.9%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에 LTV와 DTI 한도를 지역별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 등 투지과열지구는 무주택자라도 LTV와 DTI가 4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는 것이긴 하지만, 현재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을 수 있어 그렇다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에게라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완화 규제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고성수 교수는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제약이 신혼가구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 교수의 지도로 배승준씨가 내놓은 석사 논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자면 대출규제 기준인 LTV 70%와 DTI 60%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와 강화한 경우 각각 3개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경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택 실태조사를 근거로 7519개 일반가구와 1046개 신혼부부가구에서 '제약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도출해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제약가구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자금과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을 합산한 최대주택소비규모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의 가격인 최저주택 소비규모보다 작은 가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진 돈이 없어서 원하는 집을 살 수 없는 가구를 뜻하는 것이지요.


LTV 70%, DTI 60%의 대출규제를 적용했을 때 일반가구 중에서 39.7%가 원하는 가구를 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신혼가구는 10가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50.8%가 원하는 집에 살 수 없었는데요. 대출규제를 강화할수록 신혼가구의 주택 구입의 가능성은 더 떨어져 있습니다.


LTV, DTI를 각각 60%, 50%로 강화하면서 일반가구의 제약가구 비율은 5.1%포인트 증가한 44.8%이였지만 신혼부부가구의 제약가구 비율은 57.7%로 6.9%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건설사를 배불리기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금융대출이 강화된 것도 문제지만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아파트 값이 더욱 큰 문제라고 부동산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목돈이 없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는데 자산까지 축적 할 시간이 적은 젊은 층세대들은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혹여 내 집 마련을 했다 해도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대출 완화 방법 밖에 현재 해결방안의 최대로 보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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