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8배 규모(2273㎡)에 12만 2000가구 공급… 청사진 첫 공개!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대규모 택지지구 공급, 이른바 3기 신도시의 제대로 된 청사진이 공개돼 주목할만하다. 각종 절차 등을 거쳐 드디어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에 발표한 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과천 대규모 택지 지구가 지정•고시된다. 지난해 지구지정 발표 이후,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완료돼 15일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
총면적은 무려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이며, 12만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1년 공사 착공을 거쳐 ’ 21년 말부터 ‘첫 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 ‘친환경도시∙일자리도시∙교통편의 도시’의 탄생!
새롭게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는 △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ㆍ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친환경 도시: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이나, 이번 대규모 택지는 30% 수준으로 확보하였으며 환경부와 MOU 체결(‘19.6월)에 따라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 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일자리 도시: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하였고,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교통이 편리한 도시: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하여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 수도권 30만 호 계획 이상 無
이번 5곳 지구지정으로 총 14만 호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성남 신촌, 의왕 청계 등 6곳 1.8만 호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부천 역곡(5.5천 호), 성남 낙생(3천 호), 안양 매곡(9백 호) 등 3곳에 1만 호는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 진행 중이다.
3차(‘19.6)에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 호는 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 지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에는 약 4만 호(서울시 32.4천 호, LH 7.1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20년에는 동작역 청년 타운 등, ’ 21년에는 성동구치소 등이 착공하고 나머지는 ’ 22년까지 착공할 계획으로 수도권에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이상이 없이 진행 중이다.
또한 30만 호 공급계획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역세권, 서 초성 뒤, 위례신도시,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복정 등 서울, 과천, 성남, 하남 등의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 2.9만 호가 공급되며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위 사업들을 포함해 기 확보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 48만 호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만 호와 함께 이전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됨에 따라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하여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도 충분히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견고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