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반지하는 수도권에 전국의 96%가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주거 비용이 저렴한 반 지하 주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연구원 국토 이슈리포트 제15호 기고를 통해 지하 거주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 지하 거주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가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꼼꼼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주거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8일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의 연구원 국토 이슈리포트 제15호 기고에 따르면 가장 최근 조사 연도인 2015년 현재 우리나라 반지하 거주인구는 36만 3896가구(68만 8999명)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 순으로는 경기도 성남시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관악구, 중랑구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에 완전한 지하층 주택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하 거주’ 가구들 대부분이 반지하 거주자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수가 크게 변했을 가능성도 있다. 올해 새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수도권 거주 반지하 거주 가구는 전국 가구의 9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서울 22만 8467가구(62.8%), 경기도 9만 9291가구(27.3%), 인천 2만 1024가구(5.8%) 등이다.
지난 2015년도 자료를 보면 반지하 거주 가구는 고시원•고시텔 15만 1553가구, 옥상 5만 3832가구를 기록했다. 반지하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반지하 거주 문화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주거비가 높은 지역 특유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전국 시•군•구 중 경기도 성남시(2만 5683가구), 서울 관악구(1만 9121가구), 중랑구(1만 7839가구), 광진구(1만 5630가구), 은평구(1만 4059가구) 순으로 지하 거주 가구가 많았다.
우리나라에 반지하가 생긴 것은 1970년대다. 학계에서는 6•25 전쟁 후 심리적 대치상태가 지속하던 1970년, 혹시 모를 북한의 공습에 대비해 주택 지하에 방공호를 설치하라고 의무화한 것이 반지하 탄생의 시초라고 분석한다.
이때 지어진 반지하는 본래 사람의 거주목적이 아니었으나 이후 1980년대부터 주택 부족 현상과 맞물리며 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9년 지하층 의무 설치 규정이 폐지된 데다가, 대폭 강화된 주택 주차 기준으로 필로티 구조 주택이 등장하면서 반지하 수가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영화 ‘기생충’으로 반지하 주택이 조명을 받자 전국 반지하 거주 가구 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영 소장은 “반지하는 주거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특유의 현상”이라며 “지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하 거주 가구의 주택 구조, 채광, 환기, 누수 등 주거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하 주택은 임대를 금지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