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최근 6·17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출범 후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상승일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2년 전인 2008년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매번 집값을 꼭 잡겠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및 소득의 격차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에서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4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은 약 5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이 KB주택 가격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과 2020년 5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3년 만에 아파트 한 채당 3억 1400만 원(52%) 상승했다.
지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약 6억 원이었으나 올해 5월은 9억 2000만 원으로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은 2017년 5월 3억 원에서 올해 3억 6000만 원으로 20% 올랐다.
경실련에서는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소득의 격차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하며 "서울 불로소득만 490조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부동산 전체로 확산하면 1,000조, 전국의 땅값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은 2,000조 이상으로 예상되며 불평등과 격차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경실련에서는 이명박 정부 임기 초에는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51년이 걸렸는데, 임기 말에는 13년이 줄어들어 38년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아파트 구매에 걸리는 기간은 임기 초 38년에서 임기 말 37년으로 1년 줄어들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미미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부동산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하고,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등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