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주택 임대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 전셋값 상승과 매물 품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 만에 최소로 떨어졌다. 전·월세 거래량은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다 보니 추가로 신고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3일 서울시의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거래량은 6304건으로 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전년 동기(1만 196건)와 비교하면 62%에 그친다.
전세와 반전세, 월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도 얼어붙었다. 7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344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건 이하로 떨어졌다. 작년 7월엔 1만 3787건을 기록했지만 올해 거래량은 60%에 그쳤다.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 2월(1만 9232건) 이후 다섯 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 건대로 떨어진 수치이다. 월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9년 만에 최소 거래가 나온 것이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도 전세나 월세 계약 건수가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5714건으로 2개월 연속 줄면서 5월(8778건)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 역시 주택 임대 시장이 급속한 속도로 위축됐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달 1만 2326건으로 2월에 2만 7103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 경기에서 성사된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계약은 2614건으로 역시 2월(4819건)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대시장의 대변화를 예고한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데 이어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세 매물이 아예 없는 단지가 나오는 등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세시장 불안에 따른 세입자 피해를 과장해 이를 ‘악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임대인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악의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계약 때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데 대한 세입자들의 우려가 큰 만큼 발표가 임박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일종의 보완대책 구실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 전문가는 “4년은 기존 계약 관행에 따라 세입자들이 평균 거주하던 3.2년에서 0.8년 정도 연장되는 수준이고, 임대료 인상도 영원히 못하는 게 아니라 4년마다 한 번씩 시장 가격을 회복할 수 있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많아서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인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 다른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3 법이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킨 부분이 있는 만큼 보완책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급격한 제도 변화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3기 신도시에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