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수도권 남부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정비계획이란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수도권 내에서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며,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계획의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정해졌다. 4대 목표는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 등이다.
공간 구조를 보면 수도권 전체는 글로벌 혁신 허브를 지향한다. 서울시를 글로벌 경제도시로 육성하고 경기도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역량을 확산한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국제물류ㆍ첨단산업 벨트(인천공항ㆍ평택항 등의 국제관문역할 제고, 수도권 남서부·인천의 첨단산업 특화 및 구조 고도화) ▲스마트 반도체 벨트(경기남부에 제조업 스마트화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거점 육성 및 생산·지원시설 확충 등 강화) ▲평화경제 벨트(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의류·식품 등 생활밀착형 산업 발전 및 종합적 지원 등을 통해 평화경제 마중물 역할 제고) ▲생태 관광·휴양 벨트(경기 동부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휴양·레저산업 육성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이는 수도권 내 최상위 계획으로서 유관·하위계획 수립과 각종 개발계획 추진 시 공간·산업배치 등의 기본지침 역할을 수행한다.
권역 관리는 단기적으로 3개 권역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 관리를 추진한다. 권역 체제 변경은 균형 발전정책 성과 가시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여전히 높은 과밀 수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한다. 또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성장관리권역은 남부-북부의 격차를 고려, 기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까지 물량 공급계획을 운영해 남부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등 권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공장 등 관리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과 연계해 난개발 관리도 강화한다.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공장총량, 대학 입학정원 총량),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한다. 법적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검토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실화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할 계획이다.
박무익 국토교통부 국토도시 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 융합 특구･지역균형 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