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마련’ 꿈꾸는 김씨는 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을까?
# 서울 강남의 한 광고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김진희씨는 올해 초부터 30분 일찍 일어나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을 만들고 회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식대를 20만원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식당 밥값이 2000~3000원씩 올라가면서 기존에 정해둔 금액을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6000~7000원으로 먹을 수 있었던 국밥도 이제는 만원 가깝게 올랐다”며 “물가가 너무 올라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알뜰살뜰 청약통장도 관리하고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하고 있지만 10년 모아도 1억 2000만원인데 7~8억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청약을 넣을 수조차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 부동산 규제로 집값 잡힐 줄 알았지만…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 다각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6ㆍ19부동산 대책은 일부 과열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낮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어 역대 부동산 규제정책 ‘종합선물세트’로 불리는 8.2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되죠. 투기과열지구 부활, 전매제한, 양도세 중과, LTV, DTI강화 등 세제와 대출, 청약, 재건축 등의 규제가 총 망라됐습니다. 이후에도 9.5조치, 10.24부동산대책, 11.3부동산대책, 12.13 부동산대책에 이어 최근 8.27 부동산대책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 규제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규제를 비웃듯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하늘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 7억 5000만원까지 올라
뉴스에서는 연일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에 대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만 해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 400만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초에는 7억원까지 치솟았고 지난 7월엔 7억 5000만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는 2년 만에 40%나 상승한 것입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ㆍ용산 개발 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고 서울과 용산역 사이 철로를 지하화하고 쇼핑센터와 공원들 만들겠다는 이 계획으로 이 일대 집주인들은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집값을 엄청 높게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 발표 하루 전에만 해도 영등포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상승률은 0.1% 수준이었지만 발표 이후 0.51%, 0.45%까지 상승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발 호재로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중입니다.
| “집값 1~2억씩 오르는데 세금 200~300만원이 대수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규제로 시장을 압박해도 ‘오를 곳은 오른다’, ‘세금 몇백만 원 올라도 집값 1억 오른다면 해볼 만하지 않냐’는 심리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이번 8ㆍ27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묶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정부가 집값 올라갈 곳을 지목해준 곳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규제로 집값을 가라앉히려고 해도 집값은 시장에 따라 오를 수밖에 없고 제대로 잡힌 사례가 없어서 시장은 이미 내성이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 하늘을 걷는 집값, 이번 정권에 잡힐 수 있을까?
나날이 치솟는 서울 집값의 최대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입니다. 높아져 가는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면 장시간 출퇴근은 물론 자녀들의 통학 불편함도 생기게 되죠.
또, 올라가는 집값에 집주인은 콧대만 높아지고 세입자들은 눈치만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높아지는 주거 부담에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서울 거주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