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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100%인데 또 신도시 개발하는 이유

경제만랩 입력 2018.12.26 10:56 수정 2018.12.26 11:20
조회 280추천 2

 

| 서울에서 30분 내 이동이 가능한 곳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등 4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총 12만 2000호 규모인 3기 신도시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까지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인프라와 교통망은 물론 자족기능까지 갖춘 신도시로 조성해 수도권 일대 주거, 업무 등을 분산시킬 것이라고 예고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주택보급률 100% 넘었는데 또 신도시 개발한다고?

 

보급률 100%...주택 과잉 아닐까?

3기 신도시 발표로 12만 2000호 주택이 향후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선 상태에 3기 신도시 발표는 과잉공급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급률 100% 라고 하면 주택과잉이나 초과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와 일반가구 수를 나눈 비율로 가구 수에 비해 주택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즉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것은 한 가구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 주택보급률 100%라도 정작 자가점유율은 57.7% 수준

 

 

대한민국은 임대인 수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이지만, 자가 점유율은 전체 가구의 57.7%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통계 사이트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자가점유율은 평균 60%대입니다. 미국의 경우 자가점유율이 64.2%이며 영국 63.4%, 일본 61.9%, 프랑스 64.9%, 캐나다 66.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가 점유율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임대인 수가 너무 많아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3기 신도시 기회의 땅 될 수 있을까

 

 

이처럼 주택보급률이 높아도 자가점유율이 낮아 우리나라 주택은 계속 필요한 상황이며, 3기 신도시로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주택공급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로 인해 입지가 뒤처진 일부 지역들은 베드타운이 되고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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