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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가 빈집쇼크를 낳는다

경제만랩 입력 2019.04.01 13:09 수정 2019.04.01 13:14
조회 766추천 1




| 미래 불안감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2750년에는 한국 사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12년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대한민국이 저출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구절벽이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98%에 그치는 등 OECD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출산율 0%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청년층들의 실업증가 및 주거비 부담 등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주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서울마저 문 닫는 학교 생겨


인구 감소의 여파로 학생 수가 줄어들자 서울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는 내년 2월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염감초와 공진중 등 2곳을 내년 2월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강서구 송정중학교는 내년에 신설되는 마곡지구 중학교와 통폐합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서울 금천구 신흥초와 홍일초가 한 곳으로 통합된 적은 있었지만, 학생 수 감소로 공립학교 3곳이 통폐합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학생수도 4년 뒤엔 90만명선이 붕괴되고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18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학교 폐교가 집값과 상권을 무너트린다


이 같은 심각한 인구 감소로 빈집쇼크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빈집 가구수는 106만 9000여 가구로, 사상 처음 100만가구를 넘어선 것에 이어 국내 빈집은 2035년엔 148만가구, 2050년엔 10집 중 1집이 빈집인 302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감소의 문제는 영·유아 산업의 침체를 야기함은 물론, 초·중·고 및 대학의 과잉설치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폐교로 이어지는 학교들로 집값과 상권들도 무너질 것이고 장기적으론 지역 슬럼화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대도시로 몰리는 인구, 지방은 소멸한다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편중 현상으로 인구가 빠져나간 비수도권의 쇠퇴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젊은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부동산 침체가 수도권보다 훨씬 빨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와 부동산 가격을 비례할 수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 경제 성장률과 도시경쟁력은 가라앉고 결국 지방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인구수 줄어드는 지역은 파격적인 할인분양도 내놓아


지방 지역엔 인구수가 빠지고 있는데도 아파트 공급이 지속되자 준공이 다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미분양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미분양물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9300여 가구 수준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1만 7900여가구로 2년새 무려 93%나 상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악성 미분양 단지를 해결하기 위해 3.3㎡당 300만원 상당 저렴하게 내놓는 할인 분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평수의 경우 1억원 가까이 가격을 낮췄고, 경남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도 준공 후 미분양을 피하기 위해 파격적인 할인 분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일자리 있는 수도권 vs 일자리 없는 비수도권, 주택시장도 갈라진다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지역기반 산업이 쇠퇴하다 보니 지역 고용인구도 빠져나가고 주택경기도 함께 침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자리 분산 등 지역기반 산업을 살리지 않는 이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주택시장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9·13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대책 시행 이후 6개월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10곳이 모두 지방이었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부동산 시장을 더 침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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