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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초토화 시킨 우리의 영웅들…건물 보상은 누가?

경제만랩 입력 2019.05.02 14:58 수정 2019.05.02 14:59
조회 25229추천 35

| 인류를 구한다며 도시를 박살내버리는 우리의 영웅들


하루가 멀다 하게 오늘도 도시 전체를 때려부수는 우리의 영웅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풀리면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다 부수면 도대체 건물보상은 누가하냐라는 별 이상한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를 지킨다며 도시를 박살내버리는 영웅 히어로들과 건물 보상에 관해 따져봤습니다. (스포없음)


| 끔찍한 혼종!...미국 전체를 다 때려 부수는 ‘램페이지’



끔찍한 괴수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린 고릴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시카고까지 쑥대밭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는 늑대는 미국 서부의 와이오밍에서, 악어는 미국 남동쪽 플로리다에서 출발해 시카고까지 이동하면서 미국 도시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다른 히어로들은 한 도시만 파괴시키는 수준이지만, 이 괴수들은 미국 전체를 박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굉장히 나쁜 괴수들입니다.



| 쌈박질은 역시 시카고?...이번엔 로봇들이 부순다! ‘트랜스포머’



쌈박질의 명당(?)으로 꼽히는 시카고는 오늘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싸울꺼면 너네 별에서 싸워”라고 외치고 싶지만, 트랜스포머의 고향인 ‘사이버트론’ 행성은 일찍이 멸망했고, 오토봇과 디셉티콧들은 지구에서 상주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오토봇들의 노력도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트랜스포머 1편에서는 LA를, 3편에서는 시카고 도심을 시원하게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 11명의 히어로들이 도시를 때려 부수는 ‘어벤져스’



도시를 다 때려부수는데 무려 11명의 히어로들이 동원됩니다. 역시 엄청난 파워를 가진 히어로들답게 도시를 파괴시키는 클라스도 상당합니다. 악당을 살짝 밀쳤을 뿐인데 빌딩이 뚫려나가고, 눈에 힘을 살짝 주면 레이저 광선이 마구 뿜어져 나와 누가 악당인지 긴가민가한 상황까지 연출되죠. 이렇게 히어로들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금새 쑥대밭으로 변해버리죠.


| 처참하게 무너진 도시…히어로들 법적책임 없나?



이렇게 도시를 다 때려부순 영웅들은 오늘도 지구를 지켰다며, 화려하게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영웅들이 도시를 박살낸 것에 대한 책임은 나오지 않죠. 일단 영웅들이 빌딩을 파괴하고 도시를 박살낸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따지려면 우선 고의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도와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예상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영웅들이 악당을 패대기 치고 날려버리면 건물이 부서질 것이라고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고의에 간주돼 결국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정당방위, 긴급피난으로 법적책임 없다?



하지만, 히어로들이 건물을 부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려는 악당으로부터 시민을 구하기 위한 행동은 긴급피난으로 해당돼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민법에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즉, 파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건물주는 악당에게 배상을 청구할 것



최대 피해자로 꼽을 수 있는 건물주의 경우 악당에게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악당은 보통 죽기 때문에 배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악당이 남기고 간 재산을 처분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악당일 경우 건물주는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는 어떤 일보다 인간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상을 보호하는 법규보다 생명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즉, 히어로 물 영화의 최대 피해자는 건물주가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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