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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왜 로또로 변했을까?

경제만랩 입력 2019.11.25 14:00 수정 2019.11.25 14:03
조회 176추천 0




| 로또복권보다 낮은 경쟁률로 수 억원을 노리는 로또청약에 관심급증


로또라고 하면 제2의 인생이나 인생역전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추석 연휴 로또 1등 당첨금을 보면서 당첨자들은 허탈감 드러냈습니다. 제 876차 로또 1등 당첨자가 무려 19명이나 나오면서 1인당 당첨금액이 각 10억 90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33% 세금까지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7억 3000만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9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인 8억 7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로또 1등 당첨금액이었습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만 보더라도 814만 5060분의 1로, 번개를 맞은 확률(600만분의 1)보다 더 낮은 확률이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7억원도 상당한 금액이지만, 과거 수십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로또복권의 힘은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반면, 최근에는 로또복권보다 더 낮은 확률로 수 억원을 노릴 수 있는 로또청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아파트 청약이 왜 로또청약으로 변했나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규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확산과 분양가격 상승을 막고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살 수 있도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가상한제와 온갖 규제들이 로또청약을 낳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도 치솟고 분양가도 치솟으니 둘 중 하나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규제를 내놓은 것이지만 상황이 전혀 반대로 흘러간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살펴본 결과, 올해 9월 서울 민간아파트의 3.3㎡ 분양가격은 266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2308만원의 15.60%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렇게 치솟는 분양가를 규제로 막았으니 주변 아파트 가격도 어느정도 잡힐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 시세차익만 약 2억…새 아파트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4~7억원 웃돈 형성될 수 있어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은 잡히지 않고 되레 기존 아파트들과 가격 격차가 생겨나면서 시세차익을 쫓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입지나 브랜드의 영향도 있겠지만, 대체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다면 ‘우선 청약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입니다. 




실제로 롯데건설이 강남구 대치동에 분양한 ‘르엘 대치’ 전용면적 59㎡의 분양가격은 12억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르엘 대치’ 인근에 위치한 ‘대치현대아파트’는 99년에 준공됐으며 ‘르엘 대치’과 같은 전용면적 59㎡는 13억 8000만원 수준으로 ‘르엘 대치’보다 1억 8000만원 비싸게 거래되고 있죠. 




물론, 아파트 전체 규모에 따졌을 때 ‘르엘 대치’보다 큰 편이지만, 99년도에 준공된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봐도 1억 8000만원 저렴하고 새 아파트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4~7억의 웃돈이 생길 수 있다고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대효과를 낳을 수 있으니 ‘르엘 대치’에 대거 몰리면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무려 212대 1로 올해 최고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 아파트 당첨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


이처럼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이 로또로 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양가격이 10억원을 넘고 중도금 대출이 안돼 분양가격 80%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10억을 갖고 있는 현금부자들만 하는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냐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당첨을 위해 온갖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등 청약을 받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가를 잡아야 하나 시세를 잡아야 하나”…그것이 문제로다


이 같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는 주변 아파트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가격만 규제하고 있어 로또 아파트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주택 수요가 많은데 분양가 규제로 건설사들이 공급을 미루자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더 높아져 가격이 더 치솟을 수도 있어 규제의 역설이 나타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분양가격을 통제하고 있지만, 결국 시세차익만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 쏠림현상이 생길 것이고, 서울 아파트 분양공급까지 멈추면 새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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