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은 오히려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5년 중 절반을 지나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17번의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를 비웃듯 고공행진을 하며 신고가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초기에만 하더라도 “집값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며 집값 잡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서민들은 나날이 오르는 집값을 보며 체념 상태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야심차게 꺼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오히려 이 규제는 서울 내 새 아파트의 공급감소가 우려되면서 아파트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오르는 풍선효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11월 6일)이후 3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직전 3주동안의 매매가격 변동률 0.27%보다 높은 것으로 규제 이후에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 내 집 마련은 포기…서울아파트 중위값 9억 임박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원에 임박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 8014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초에만 하더라도 8억 4000만원에서 하락하던 중위가격은 4월 이후 반전을 시작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가격도 다시 불붙었습니다. 지난 1월에만 하더라도 ‘은마아파트’의 전용 76㎡는 15억 6800만원(10층)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10월에는 19억 1700만원(10층)에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9개월만에 약 3억 5000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도 예외가 아닙니다. 9,510가구에 달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입주여파로 역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해당 아파트의 전셋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경우 올해 1월 6억 80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지만, 10월에는 8억 5000만원까지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아파트는 매매,전세 할 것 없이 여전히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를 의미>
| 지금이라도 사야하나…아파트 매수우위지수 급등
이렇게 계속해서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니 서민들의 주택 구매심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을 보며 지금이라도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매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올초 1월에만 하더라도 주택구매 심리를 알 수 있는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50 수준이었지만, 4월을 기준으로 지수가 반등하면서 11월에는 113.9까지 급등한 것입니다.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기, 5대 광역시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집값 잡고 문재인 대통령 피자 쏘는 날 올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구매심리까지 높아진 상황에 문재인 정부는 추가 규제카드를 꺼내면서 다시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지속해나가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고, 안정적인 공급도 진행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로또 청약을 만들어냈고, 입시제도 개편과 개발 호재 등도 있는 만큼, 규제의 부작용만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을 보며 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기대감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절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