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내놓긴 하는데 여전히 집값은 고공행진 중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는 주택 금융과 세제, 공급 등을 총 망라한 초고강도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 비율인 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축소시켰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해 투기 수요를 차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 인상시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였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까지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동안 무려 18차례나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지만, 주택가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더 치솟아 올라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16.14%나 상승하면서 서민들은 체념 상태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당시(2017년 5월)에만 하더라도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 624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1월에는 3억 5567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 文정부 이후, 민간아파트 분양가 가장 많이 오른 곳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도 문재인 정부 이후 20.81%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984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에는 1189만원으로 상승해 문재인 정부 2년 반 만에 20.81%나 오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구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5월에만 하더라도 대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049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0월에는 1453만원으로 2년 반만에 38.57%나 올랐습니다.
| 조선업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울산만 마이너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경남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797만원 수준이었지만, 2019년 10월에는 1058만원으로 올라 32.71% 상승했습니다. 이어 대전은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903만원이었지만, 올해 10월에는 1198만원으로 32.60% 올랐고, 광주도 983만원에서 1244만원으로 30.48%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2017년 5월)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2112만원이었지만, 올해 10월에는 2670만원으로 26.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조선업으로 지역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울산의 경우 2017년 5월에는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1180만원에 달했지만, 2019년 10월에는 1036만원으로 12.24% 낮아져 나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 정부는 현금부자만 청약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
울산을 제외한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자 주변 아파트 매매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이에 다시 분양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급상승하는 아파트 분양가격으로 인해 대출이 막히면서 현금부자만 청약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 등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은 30대들은 아파트 청약으로는 당첨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0대가 31%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40대는 28.7%, 50대는 19.0%로 조사됐습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치솟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내놓았지만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으로 결국 새 아파트 가격만 더 상승했고, 현금 부자들만 집을 매입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