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투기수요 없애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만들겠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규제인 ‘12·16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수요를 없애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출을 막고, 종부세, 양도세 세율 등을 높이고, 분양가상한제를 확대시켰습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해 대출으로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투기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12·16부동산 대책의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에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 아파트는 LTV가 20%로 강화시켰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규제하여 40%를 초과하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이 외에도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이번 규제도 도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 9억원 아파트 매수심리 위축,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은 ‘갭 메우기’
하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내놨지만 이번 12·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9억원 미만 아파트가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면서 고가 아파트들은 매수심리가 위축되지만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은 여전히 대출이 가능하기에 풍선효과로 ‘갭 메우기’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2019년 12월 5주차 주간아파트 가격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0.08→0.09%), 동대문구(0.06→0.07%)의 경우 지난주에 비해 집값이 오른 반면, 강북 고가 아파트로 가격 상승세를 주도 했던 마포구(0.11→0.10%), 용산구(0.09→0.08%), 성동구(0.07→0.07%), 광진구(0.08→0.07%)는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부동산 규제가 호재?...9억 미만 아파트 가격 점프
부동산 규제의 영향 외에도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하이츠’ 전용 84㎡는 지난해 9월에 6억 5500만원에 거래됐었지만, 12월에는 8억 18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1억 630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현대 아이파크’ 전용 84㎡ 역시 2019년 9월 6억 8500만원에 거래됐지만, 12월에는 7억 7000만원에 거래되면서 8500만원 상승했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전용 84㎡도 같은 기간 7억 2500만원에서 7억 90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규제의 역효과…9억 미만 아파트들 집값 상승
이렇게 수도권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은 9억원을 기준으로 가격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은 호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치구에서는 가격 상승이 뚜렷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9억원에 대해서는 매입해도 괜찮다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2·16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이 지목받고 있으면서 갭 메우기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매수심리가 붙고 있지만, 실제 거래되는 거래량이 얼마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