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가격, 규제할수록 더 올라간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서울 서민들도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2월까지 발표된 대책만 모두 21차례가 넘는데 규제를 쏟아낼수록 서울 아파트 가격은 더 치솟아 오르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만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약 대기 수요와 집값 부담으로 전세선호,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에 부담이 생기거나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야 하는 상황도 생겨나고 있어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이후, 강남 아파트 중위가격 3억 9789만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 635만원이었고, 강남은 7억 5179만원, 강북은 4억 3552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쏟아낼수록 집값은 더욱 올라가면서 올해 1월에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1216만원으로 3년만에 3억 581만원이나 치솟아 올랐습니다. 강북은 2억 723만원 오른 6억 4274만원을 기록했고, 강남은 3억 9789만원 오른 11억 4967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으로 타 지역 간의 아파트 중위가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5월에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과 경기도의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는 2억 9396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5억 5597만원이나 벌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5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도 3억 6974만원에서 6억 6584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부동산 규제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 공급 축소 우려에 아파트 청약경쟁률만 치솟는다
특히 지난해 7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밝히면서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서울 아파트 청약가점은 만점에 가까워야 당첨 가능성이 보이는가 하면,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청약이 급증했고 1~2년된 새 아파트들도 가치가 높아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분양한 ‘르엘 대치’의 경우 일반분양 31가구에 6575명이 청약통장을 던지면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12대 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은 186대 1의 청약경쟁률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효창 파크뷰 데시앙’은 186대1을 기록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들의 높은 청약경쟁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규제로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보다 가격이 낮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새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가 주택 대출규제에 9억원 미만 아파트 급등
지난해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부동산을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강력한 12·16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시켜 대출로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누리는 투기를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축소시키면서 고가 아파트들은 매수심리가 위축됐지만 서울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은 여전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의 풍선효과로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규제를 내놓아도 계속해서 풍선효과나 비규제지역으로 아파트 가격이 뛰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한 차례 또 준비하고 있지만, 규제의 빈틈은 언제나 있다고 지적하며 틀어막는 정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온갖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지만,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서울과 타 지역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만 벌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임대주택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 아파트 공급물량도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