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규제의 풍선효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치솟는다
지난해 5월에 결혼한 김병근씨는 와이프와 직장 위치를 고려해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하는 한 아파트에 전셋집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세계약금은 4억원으로 2년 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이 아파트의 전세가가 1억 오른 5억원에 거래되고 있어 2년 뒤 전세재계약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근씨는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있고 그나마 전셋집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최근 전셋값도 너무 올라서 어쩌면 전세계약이 끝날 때에는 서울 외곽으로 빠져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시장을 규제했지만, 규제의 역효과로 오히려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이 더 귀해지면서 전셋값이 치솟아 올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文정부 이후, 아파트 중위값 52.69% 올라’…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9년 당신을 가장 슬프게 한 이슈’ 1위가 부동산 가격 상승, 부의 양극화 심화였습니다. 사회적 이슈였던 ‘취업난(13.2%)과 ‘묻지마 범죄 공포’(10.8%)를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거주불안정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2020년에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은 내 집 마련(17%)이 가장 많았고, 다이어트(12.7%), 취직과 이직(14%)도 내 집 마련의 열망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문재인 정부 임기 초기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 보였지만, 오히려 규제의 역효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4년차를 맞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2.69%나 치솟아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5월에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6억 635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6월에는 9억 2582만원으로 치솟아 오른 것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 중위매매가격도 2017년 5월 3억 1238만원이었지만, 올해 6월에는 3억 8328만원으로 나타나 22.70% 상승했습니다.
| ‘부의 양극화’…반포동 아파트 1채값이면, 도봉구 아파트 12채 산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간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서초구의 반포동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도봉구 방학동의 같은 면적대의 아파트를 12채 매입할 수 있는 등 지역간의 가격 격차가 커진 것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A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올해 2월 33억 7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져, 올해 상반기 전국 전용 84㎡중에선 가장 비싼 아파트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B아파트’의 경우 같은 전용면적 84㎡ ‘B아파트’는 2억 8500만원으로 거래되면서 도봉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값 격차는 30억이나 격차 생기는 등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효과없는 부동산 대책에 서민들 갈 곳만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에게 각종 페널티가 생기면서 ‘똘똘한 한 채’로 옮기려는 수요가 급증하자 서울의 비싼 아파트는 더욱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고, 껑충 뛴 보유세 부담에 증여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물려 받을 부동산이 없는 계층은 집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 빚을 끌어다 쓰거나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이 아닌 거주 불안정만 더 커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정말 서민들을 위한 방안인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상위 10%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2%를 소유하는 등의 현재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부의 불평등도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