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후분양제 추진을 시작하면서 건설업계들은 하나 둘씩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중소·중견건설사가 대형건설사보다 설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더 큰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분양제가 실시된다면 금융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중소·중견건설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주택 후분양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올해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후분양제 로드맵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자면 후분양제 추진에 따라서 정책 목표 등 제시할 계획으로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에 우선 적용을 하고 그 후 민간분양으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분양시장은 현재 선분양제로 마음이 굳여져 있습니다. 사업자는 현행법에 따라서 분양시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선분양제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이 나타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어 정치권 중심으로 후분양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후분양제 도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국토부에 따르자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을 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업계는 불안한 마음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규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후분양제 추진일정까지 모습을 들어내고 있어서 입니다.
특히나 중견건설사는 대형건설사보다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는 사업자가 분양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2~3년간 공사대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의 부담이 훨씬 상대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자금마련 능력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대형건설사에 비해서 중소·중견건설사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후분양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가 된다면 대형건설사 편중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무구조가 열악하거나 기업 개선을 위한 작업 중인 건설사들은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대형건설사로 쏠림 현상은 현재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에서 후분양제를 추진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자면 2022년까지 연평균 38만6600가구의 주택을 후분양한다면 연간 추가 자금이 최대 47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분양제 도입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후분양제가 도입되기 전에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야 할 것입니다. 이상카페인커뮤니케이션 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