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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저소득층 주거안정 해결될까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2.07 15:50 수정 2018.02.07 15:53
조회 506추천 0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총 2만여명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제공급분 3830가구를 제외하더라도 공급목표는 지난해의 4배입니다.

 

장기전세주택 물량은 감소하였지만 행복주택을 늘리면서 전체 공급량을 조정했습니다.

 

 

최근 서울시 등 따르면 올해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충 1만9379가구로 임시 정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임대 1181가구, 재개발임대 1545가구, 행복주택 6657가구, 장기안심 1500가구, 전세임대 2000가구가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장기전세주택는 유일하게 단 40가구로 줄어들었는데요. 지난해의 공급량이 10분의 1수준입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을 줄여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부족물량을 행복주택으로 채운 것입니다. 올해 배정된 물량만 6657가구로 지난해보다 600%나 늘렸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고척동에 들어서는 건설형 11가구, 구의3ㆍ휘경2구역에 배정된 29가구 등 총 40가구입니다. 고척동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착공은 이미 몇년전 부터 시작이 된 상태이고 구의,휘경동 정비구역 매입형 또한 당초 84㎡이상 중대형으로 계획 되어 그대로 공급됩니다.

 

올해 신규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그동안에 공급했던 물량은 계약으로는 20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특히나 85㎡초과 대형 같은 경우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임대의무 기간과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맞춥니다. 20년 안에 임차인이 바뀔 시 새 임차인에게 잔여 거주기간만 기존의 임차인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행복주택은 올해 6657가구입니다. 장기전세주택과는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사회계층들에게 맞춤으로 임대주택을 주는 것으로 1,2인가구층 들이 타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인 이하 가구 비율이 2025년에는 6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민간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직접 찾아 보면서 SH공사에 신청을 하면 전세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전대차 방식입니다.

 

 

계약을 할땐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나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총 2000가구 중에서 1500가구는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을 하고, 5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알맞게 배치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분석하여 자치구별로 비례 배분을 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이 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할때 시행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시장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나날이 서민의 주거비용이 부담이 높아져 있는 만큼 2008년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전세 임대주택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전세 임대주택 2000가구를 먼저 공급해서 신혼부부들과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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