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성을 강화하여 민간임대 아파트와 협동조합 형태의 임대 아파트가 전국에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주택 공급이 이어지면서 국내 총 주택수가 1979년 1120만 채에서 지난해 1940만 채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02%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무주택 비율은 30~40년 전에 비해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자면 1979년 49%이었던 무주택자 비율이 2016년 44.5%로 나타났습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물량이 쏟아지더라도 국민의 절반가량 지금 여력이 부족해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수요자들이 싼 임차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서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테이와 행복주택과 같은 기업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전국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것도 민간의 참여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주택 공약 시법사업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포함시켰습니다. 뉴스테이 원조 격인 누구나 ㅈ비은 옛 인천대 도화캠퍼스 자리에 지어졌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처음으로 공급했던 누구나 집 548 채는 집값의 10%만 내면 주변 시세보다 싼 임차료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준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이처럼 2016년 초에 입주가 이뤄진 누구나 집 바로 옆에 2105채 규모의 뉴스테이가 추가로 건립되었습니다. 이 뉴스테이의 임대분양 경쟁률은 평균 5.5 대 1이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부평구 십정 2구역, 동구 송림초교 구역 등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전체 입주 물량의 20% 정도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원주민과 주거 취약계층이 재정착하도록 하면서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갖춘 뉴스테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서울 서초구와 인접해 준 강남권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시 주암 지구를 비롯해서 의왕시 초평 지구, 강원 원주시 무실 지구, 충북 청주시 지북지구, 경남 김해시 진례 지구, 부산 기장 지구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임대주택도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와 고양시 지축지구는 개발과 분양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의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