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매매보다 임대~ 대접받는 민간임대주택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8.13 10:05 수정 2018.08.14 11:10
조회 3267추천 3

진화하는 민간임대주택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기에 집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할 있어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임대기간 동안에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또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가능하고, 최근 강화된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높은 집값으로 국민의 50%가량은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무주택자 비율은 30년 전(49%)과 비슷한 44.5%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임대주택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더불어 공공성을 강화한 다양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뉴 스테이가 아니다~ 공공성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뉴 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주거형태다. 민간 기업 브랜드를 달고 있지만 10년간 정부의 통제를 받아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초기 임대료가 주변보다 싸고, 임대료 인상률도 매년 5%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뉴 스테이와 달리 무주택, 저소득층 우대 등의 공공성이 강화됐다.


또한 사업장별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누구나 청약은 가능하지만 청약 당첨 계약자는 입주 3개월 전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된다. 다만 선착순 계약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도 계약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싼 새 아파트 분양 대신 임대주택을 내 집 마련 대상으로 고려해볼 수 있어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올해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청약 결과도 양호했다.


올해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결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경기 과천시 주암 지구(92만 9080m²)를 비롯해 의왕시 초평지구(39만 379m²), 강원 원주시 무실 지구(25만 5896m²), 충북 청주시 지북지구(45만 8590m²), 경남 김해시 진례지구(47만 2968m²), 부산 기장 지구(13만 9666m²)에서 추진되고 있다.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임대주택 ‘위 스테이’



'위 스테이(WE STAY)'는 대한민국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다. 지역 주택조합과는 다른 개념으로 대규모 협동조합형 아파트다. 입주민 스스로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파트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그동안의 일반적인 아파트 입주와 달리 협동조합을 통한 지분출자로 조합원(입주민)이 아파트의 공급자이자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19세 이상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고,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소득 120%이하, 19~39세 청년 가구,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고령층이 특별공급 대상자다. 최소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난 7월 위 스테이 별내 청약 결과 최고 55대 1, 평균 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는 ‘누구나 집 3.0―협동조합 분양형 임대아파트’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모집이 완료된 조합원 1096명이 10%의 계약금을 내면 8년간의 임차권을 확보하게 된다. 당장 일반 분양을 받을 수도 있지만, 8년간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최초 분양원가로 분양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 임대아파트는 경기 안성시 당황 지구, 충남 천안시 풍세 지구와 청당지구 등에도 공급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사회 임대주택



사회 임대주택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사회 임대주택은 LH 소유의 미개발지에 저층부에 들어서는 상가·커뮤니티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주변시세의 80%로 최장 14년 동안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취향 공동체(동호인) 등이다. 수원 조원 지구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전환 땐 임대·임차인 갈등 발생하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성 부족으로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또한 분양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우선 임대로 공급했다가 분양 전환 시 수익을 노리는 방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전환 시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분양전환 시 임대인 사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