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은 지금도 고공행진 중
현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많은 주택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8.27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서울의 주택시장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의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죠. 상기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나갔는데요. 다양한 정부의 노력에도 서울의 주택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는 것일까요?
┃서울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 ①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
시장경제에서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이루어지 않는가면 그 재화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법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적용되는데.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이유도 수요에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로 전국(102.3%) 최저 수준이죠. 최근 미분양을 우려하는 지방의 분양시장에 비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아직도 수십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는데요. 이는 서울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 서울의 1~2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택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몇몇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죠.
부동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인데 여전히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 ② 개발 기대감 증가
서울시 집값이 오르는 두 번째 이유는 서울시가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북 프로젝트를 꺼내 들면서 강남과 강북의 생활•교통•교육환경 차이를 줄이겠다고 전했고, 여의도와 용산을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발 발표로 서울시 개발 기대감은 상승했고 서울시의 집값은 더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왔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개발계획을 보류하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미 올라간 개발 기대감과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 ③ 강도 낮은 규제
현 정부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며 규제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했습니다. 지난해 나온 ‘6.19대책’, ‘8.2대책’ 등은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란 기대를 가져왔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규제들과 대책들은 실질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규제의 체감 강도가 생각보다 낮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규제로 시장을 압박해도 규제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을 갖은 사람이 많아 큰 효과는 얻지 못하였죠.
강남구에 소재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C씨는 “자신의 주택 시세가 1억~2원씩 오르는 데 세금 몇 백만원 더 낸다고 신경 쓰지 않는다. 대부분 이 주변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 ④ 아파트 가격 담합
입주민의 담합도 서울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간혹 입주민들은 ‘아파트 가격을 얼마 이하로 팔지 말자’고 담합합니다. 이는 본인들의 집값 하락을 막고 집값을 띄우기 위함인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호가를 낮게 내놓은 중개업소와는 거래하지 말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해당 공인중개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기도 하죠.
일례로 ‘잠오(잠실5단지) 집값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올해 최대 재건축 사업지 중 하나로 꼽힌 잠실주공5단지 엘리베이터 안에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말라는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서울 집값 잡힐 수 있을까…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면 서울의 주택을 구입하기 힘들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서울의 집값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답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수 많은 대책에도 서울의 집값은 잡히지 않은 것은 봐도 알 수 있죠. 따라서 서울의 집값을 잡기위해 부동산 전문가들마다 주장하는 해법은 다양한데요. 정부도 이를 위해 지금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죠. 과연 서울 집값은 잡힐 수 있을까요? 잡힌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잡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