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는 방안으로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원가는 지난 2007년 이후 공공 아파트는 61개, 민간 아파트는 7개 항목에 걸쳐 공개됐다. 그러다 지난 2012년 공공 아파트 공개 항목이 12개로 축소되고 2014년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대 집값이 요동치며 높게 책정된 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판단한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라는 카드를 다시 빼든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를 재추진하겠다는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시공사는 민간과 공동 분양한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공개키로 했다. 사업비 총액 외에 설계내역서, 도급 및 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3일, 앞서 발표된 내용에는 2015년 이후 민간건설사와 함께 분양한 남양주다산신도시, 화성동탄2신도시, 평택고덕 등 3개 신도시 5개 블록의 공사원가가 공개됐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동탄2신도시, 다산신도시, 평택고덕 등 지역의 건축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의 입장은 다소 회의적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에는 원가 반영 및 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포함한 여러 요소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게 건설업계의 책임이 아닐 뿐 더러 다른 제조업체들도 원가를 공개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도 "분양가 공개는 엄연한 기업기밀 공개"라며 "마치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려 집값 단기간 폭등에 기여한 듯이 비춰지고 있는데 집값 상승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원가 공개‘ 좋다. 아직 내 집 하나 없는 필자 입장에서는 집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소식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이미 규제를 통해 투기 과열로 의심되는 일부 지역들의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로 제한돼 있다. 여기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미 들어서 있는 주택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신규 공급을 잡는 제도는 결과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주택 희소성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말 집값을 잡고 싶은 것이라면, 매매시장을 잡을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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