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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 용두사미된 부동산 정책

경제만랩 입력 2018.09.17 10:11 수정 2018.11.15 18:16
조회 83추천 2

 

 

| 서울 집값 잡겠다더니… 더 치솟은 집값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라는 뜻으로 처음 출발은 야단스러운데 끝은 보잘것없이 흐지부지됐을 때 사용되는 ‘용두사미’.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역대급 부동산 규제라고 불리는 8ㆍ2부동산 대책과 약 10차례의 부동산 규제가 용두사미로 끝나겠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도를 높여도 서울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손 댈수록 요동치는 집값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김동연 부총리에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기획재정부에 350판의 피자를 보냈죠. 하지만 지금 집값을 보면 피자를 보낸 사람도, 피자를 먹은 사람도 무안하게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집값은 8월까지 6.07%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8월 상승률인 2.98%보다 약 두 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투기지역을 확대하는 8ㆍ27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9월 1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동구는 한국감정원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인 1.04%를 기록해 강남4구 상승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 무너지는 신뢰, 하락하는 지지율

 

문재인 정부 17개월간 굵직한 부동산 정책들이 6개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비웃듯 서울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석 전까지 내놓을 계획이지만,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규제로도 집값을 못 잡는다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박히고 있습니다.

 

 

|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

 

과거 참여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투기꾼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세워 부동산 가격과의 전쟁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신설,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L.TV 강화 등 연이어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집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3년부터 부동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2003~2005년까지 전국 부동산 가격은 30% 이상 폭등해버렸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일주일만에 수 천만원씩 오르는 등 부동산 규제로도 집값을 못 잡는다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생긴 것입니다.

 

 

| 천정부지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

 

부동산 규제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집값은 여전히 그대로이거나 오르는 패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바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대세의 영향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대출을 규제하면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갈 것이고, 특정 지역을 규제하면 오히려 급매물을 매수해 장기적으로 오를 때까지 버티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는 오르면 오르는대로, 떨어지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런 상황에 부동산에서 손을 떼라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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