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는 중산층을 겨냥해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급을 하는 도심형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박근혜 전 정부의 대표 임대주택 브랜드인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이 문재인 정부에서 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를 혁신적인 방안으로 새로운 주택임대 사업의 포문을 열었지만 공공성 부족 등의 이유로 곧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강조하는 것은 공공성 입니다. 그동안에 민간이 공급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규제보다 각종 혜택을 줬었다면 개선안에서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규정 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임대료 책정부터 임주자 선정까지 공공성을 대폭 보강하는 쪽으로 바뀔 것 입니다.
이달 말 새 정부가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확실하게 두제도가 운명을 가르는 임대주택 확보 방안으로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대기업 퍼주기' '고가의 월세 아파트' 라는 논란을 휩싸인 뉴스테이는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반면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도심형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뉴스테이추진단에 속해 있는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뉴스테이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있어서 뉴스테이를 축소하거나 수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자면 뉴스테이 대상토지 선정 및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는 새 정부의 출범 이후에 스톱되었습니다.
지난 2월 대구 신서를 포함 4곳을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서 4월 계룡건설 등 4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한 뒤 공모가 끊겼습니다. 반면에 행복주택은 꾸준하게 공급을 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 7월 이후로 행복주택 건설공장 8건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같은 임대주택이지만 성격이 다른 두 제도입니다. 뉴스테이는 무주택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입니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가 넘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을 뿐더러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되며 세입자가 원하면 최대 8년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약점으로 잡혔습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이상의 대상으로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건설사 주택임대 사업 진출의 길을 내주면서 각종 세금 감면과 금융혜택(건폐율,용적률)까지 특혜와 함께 대기업 퍼주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싸거나 되레 비슷하거나 정책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누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뉴스테이 사업을 위한 공공택지 특혜 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때 밝혔습니다.
정부의 혜택은 수익성이 낮은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에 불과해 초기 임대료를 높게 층정하지 않으면 사업 구조상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주택은 무엇보다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건설 부지 인근에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 입니다. 교통 및 학교 혼잡, 집값 하락, 같은 지역 슬럼화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좁은 면적이나 불편한 구조 등 이러한 보완점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대해주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사회초년생 등 초기 임대료를 낮추는 쪽으로 계획하고 뉴스테이는 입주 자격조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강화된다면 행복주택과 비슷해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확대했던 건설사들의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해 규제를 가한다면 건설사가 뉴스테이의 공급을 줄이면서 임대주택 공급량도 감소할 수 있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뿐만아니라 뉴스테이도 중산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