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무엇인가? 탄생의 배경.
흔히 그린벨트(Green Belt)라 일컫는 용어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지금부터 50년 가까이 이전인 1971년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전국적인 산업화로 인해 서울, 인천 등의 수도권이나 부산 등의 대도시로 몰려드는 농촌인 구들로 인하여 도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대도시 주변이 주택과 공장 및 창고 등 무질서한 개발이 만행되었다.
그로 인해 정부는 1971년 1월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린벨트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린벨트 지정 대상 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도시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 및 그 주변에 지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린벨트는 1971년 7월부터 1974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인구가 많은 13개 시 지역 주변이 지정되어 유지되어 오다가 지방 중소도시부터 해제하기 시작하였다.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반대하는 환경단체
수도권의 허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환경단체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다른 편에서는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을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린벨트가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환경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며, 부동산 시장 과열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그럴 때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주변지역의 투기를 조장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나아가야 할 그린벨트의 활용방안은?
향후 그린벨트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위락공간, 생활 및 체육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생계보전 지원, 다양한 소득원 개발 지원, 매수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불법 증. 개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양성화 등이 주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