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올해 수십억 원대의 고가 단독주택뿐 아니라 5억 원 이상 단독, 다가구 주택의 공시 가격도 최고 세 배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상한선인 150%까지 오르는 사례가 속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격대별로 보면 5억 원 미만 주택은 공시 가격 상승률이 13%에 그쳤지만 5억 원대 주택은 평균 3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원 이상~20억 원 미만 고가주택은 평균 50% 상승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공시 가격 현실화가 되지 않은 고가주택의 공시 가격은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주택은 고가주택에 비해 공시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일반주택의 공시 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고공 상승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주택은 고가주택의 2~3배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격이 10%정도 급등한 곳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은퇴노인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보유세 폭탄 여파
이번 정책은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 이후의 노년계층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갑자기 늘어난 세금 부담 때문에 생활고와 더불어 집을 팔아야 할지 걱정해야 할 만큼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들에겐 무엇보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년 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특히 집값이 낮은 지역은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는데, 이는 집값이 낮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가 상승에 따라 등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시 가격 현실화와 양도세 요건 강화에 따른 피해는 대부분의 계층이 피해를 입겠지만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노년의 경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이 더욱 우려되는 현실이다.
또 다른 문제 전, 월세 상승
또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온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임대 물량이 줄어 전, 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해 처음 정책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것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