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가 된 지역 당사자들의 반응
작년 12월 19일 오후 2시.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포함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진건읍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자신이 땅이 신도시 개발지역에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다.
이번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진건읍, 진접읍, 양정동 일대는 농지가 대부분인 그린벨트 지역으로 남양주에서도 가장 개발이 덜 된 곳으로 꼽힌다.
그 때문에 갑작스러운 신도시 발표에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도 역력했다. 현실의 거래 가격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의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2017년 11월 신도시로 지정된 진접 2 지구 주민들은 강제 수용에 따른 낮은 보상비 (평당 15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토지보상액이 100만 원 안팎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반발하며 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신도시 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
이토록 부정적인 반응에는 이유가 있다. 그린벨트 공시지가가 인근 그린벨트가 아닌 곳의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3기 신도시 부지는 80~90%가 그린벨트다.
그린벨트 토지 수용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 가격을 정한다.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150~200%'에서 결정된다. 인근에 개발 중인 미사, 감일 택지지구에도 그린벨트가 많았는데, 당시 헐값의 보상을 받고 쫓겨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의견
또 남양주, 미사지구뿐 아니라 과천 신도시 개발에 피해를 입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린벨트로 40년간 묶여 제대로 된 재산 행세도 못했던 지주들이 대다수이며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인터넷도 잘 못하고 디지털기기에 어려움이 많은 세대들이다. 이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기존의 2기 신도시 조차도 입주 연도가 몇 년 안됐거나 미분양된 지역도 있는데 또 새롭게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 2기 신도시도 아직 생활인프라가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뒤로 밀려 나가고 잊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