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분양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모델하우스에서는 모델하우스에 구름 인파와 함께~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일부 지역일 뿐, 대다수 지방 지역에서는 초기 분양률이 50%까지 떨어질 정도로 장기 미분양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되는 곳만 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죠.
이 내용은 지방에 국한 된 이야기가 아니죠. 안심하던 수도권 조차도 미분양 아파트의 폭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6개월이 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한 지방 아파트들의 경우, 수도권과 다르게 이를 소화할 만한 주체가 부족하여 장기 미분양 물량으로 쌓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준공 후 미분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몇 년 전 문제가 되었던 '전세형 분양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현명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형 분양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형 분양'이란 리스크프리, 분양조건부 전세, 애프터리빙, 스마트 리빙, 신개념 전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2~3년간 전세 임대 후 매매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흔히 '살아보고 결정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했습니다.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과잉공급의 문제가 불거진 2010년대 초반에 많이 등장하였는데요. 당시 전세가 귀한 시장이나 높은 전세금이 부담되는 이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전세처럼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덜컥! 계약을 하여 낭패 본 소비자들이 많았답니다. 이후에도 입주가 다가오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방지책의 일환으로 시행사나 건설사 등에서도시행되었는데요.
문제는 대다수의 전세형 분양제가 말 그대로 2~3년간 전세처럼 살다가 분양받기 싫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분양제도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동안 문제 된 사례들이 전세처럼 살아보는 계약이 전세 임대 계약이 아닌 매매 계약이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말 그대로 임대 아파트인 전세형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 전환 임대아파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떄문에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에 입주할 수 있다는 눈 앞의 당근책에 현혹되기 보단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적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년 뒤 구매 포기 시 환불조건 등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할 필요가 있답니다. 과거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이 매매 포기 시 해당 매물이 매매되어야 환불해 준다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시점 표기를 확실히 해야 한답니다.
여기에 덧붙여 구매 포기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원상복구, 퇴거 시점)과 대출 이자 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을 해두셔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도 중요한데요. 되도록이면 시공사, 특히 대형 건설사와 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당장 눈 앞의 조건에 현혹되어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꼼꼼하게 하나 하나 챙겨보는 현명한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