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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GTX-B 노선은 어디로?

직방 입력 2019.02.01 10:10 수정 2019.02.01 10:11
조회 1797추천 0

김인만의 트루 내 집 마련 스토리 #71


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32개 사업을 신청받아 2019년 1월 29일 24조 원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심의 의결했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과거 정권과 같이 또 토목공사에 세금을 쏟아붓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서울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위주로 선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간 온도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진다.



예타 면제,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출처 : 직방
예비 타당성 조사란?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 평가하는 제도가 예비타당성조사다.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평가제도다.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었던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 아래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지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분야의 사업이며 교육 시설 신축이나 증축, 문화재 복원, 국방사업 등은 제외된다.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0%) 등으로 구성되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타당성 조사, 설계, 보상, 착공 순으로 추진된다.



직방에서 본 전국 아파트 시세 현황이다.

출처 : 직방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어떤 내용을 담았나?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연구개발(R&D)사업인 지역 전략사업 5개(3조6,000억 원),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5조7,000억 원),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5개(10조9,000억 원),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6개(4,000억 원) 이렇게 4개 분야 총 23개 사업으로 총 24조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개발(R&D)사업인 지역 전략사업 3조 6,000억 원을 제외한 20조 원 정도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답게 서울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역별 고른 안배가 눈에 띈다. 도봉산 포천선과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 경기, 인천 일부 지역이 포함되었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4조 7,000억 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이다. 이유야 있겠지만 엄청난 재정이 투입됨에 비하여 인구 10만 명의 김천과 25만 명의 거제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에 이렇게 대규모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이 다소 의아하긴 하다.


3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도 하면 좋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가장 황당한 사업은 8,000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4,000억 원이 들어가는 동해와 포항을 잇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이다. 지금도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골칫거리인 지방 공항이 많은데 또 공항이라니, 차라리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KTX가 연결되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동해와 포항에 굳이 단선 전철이 필요할지도 의문이다.


필자의 고향도 지방이어서 누구보다 지방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런 식의 토목공사로 지방경제가 다시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지방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시대에 뒤떨어진 토목사업보다는 차라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기업유치 프로젝트가 더 좋다.


기업 팔 비틀기가 아닌 토지 무상 임대와 법인세 면제 등 과감한 당근을 주면서 기업 유치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토지 무상 제공 및 세제 혜택으로 삼성전자 공장 증설을 이끌어 낸 베트남의 사례가 부럽기만 하다.


반면, 꼭 필요한 좋은 사업도 있다.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도 위험 구간 사업과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울산 산재 전문병원, 2,000억 원의 전북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 1,000억 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4,000억 원의 제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은 빨리 추진이 되어도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되었든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대상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훈풍이 돌면서 들썩일 가능성이 커졌다.



총 23개 사업에 24조 1천억 원이 투입된다.

출처 : 직방
예타 면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규모 24조1,000억 원 중 국비가 18조 5,000억 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이 된다. 77% 정도가 국비 지원인 만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것은 경제성 등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런 부작용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하는 명분은 균형발전이다. 비록 경제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서울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경제 인프라를 분산하고 상대적으로 침체가 더 깊은 지방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시대에 맞지 않은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무너진 지방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 지방에 필요한 것은 산업경쟁력 확대와 새로운 기업유치다. 덕분에 애초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리라 기대가 높았던 GTX-B노선(인천~남양주)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면서 상대적인 역차별 논란이 생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광역시 인구(295만 명)와 남양주시 인구(68만 명)을 합치면 363만 명으로 전라남북도 인구 372만 명과 맞먹는 수준인데 교통여건은 매우 열악하여 GTX-B노선은 필요한 사업임에도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제외가 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직방에서 본 5년간 인구수 변동

출처 : 직방

더 문제인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절하게 필요한 사업도 분명 있지만, 세금 낭비 성격이 짙은 사업도 눈에 띈다. 예전 경부고속도로사업 등 산업 경제를 위한 대규모 SOC 사업은 경제 성장기에는 필요했고 맞았지만, 이미 일일생활권 교통망이 잘 갖춰진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


물론 경제성,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도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비타당성 면제를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이럴 바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만든 취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쨌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전국에서 시작될 것이다. 과거 혁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투기를 예방하는 선조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글.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7일만에 끝내는 부동산 지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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