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의 빛과 희망이 되어줄 주거복지 로드맵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과거 발표 내용과 현재까지의 행보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큰 골지는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주택 공급 방침을 토대로, 청년층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거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많은 내용이 담긴 만큼 금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각 분야별 정책이 어떤 것인지,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런 점을 파악한 국토부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내용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 관련 각 기관 업무의 변경 내용도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변경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투입되는 공적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
-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세의 90 ~ 95%로 책정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낮춤.
공공성 강화 내용과 함께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 주택도시 기금의 융자 금리를 공공성 강화 적용 여부에 따라 우대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임대 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도입.
- 택지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택지 공급 시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공공성 확보 방안을 지원.
- 촉진지구 개발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택지에서는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확보하고, 기존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더 이상 부여하지 않도록 조정됨.
우선, 12개 지구에서 7,732호 규모로 계획 중인 시범사업의 경우 지자체 참여 활성화(서울 신촌, 부산 연산), 청년 주택 아이디어 공모(수원 고등), 점포주택 부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고양 삼송)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앞서 소개한 공적 지원 방안과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연평균 3만 3천 호 공급(부지확보 기준)하고 이 중 2만 4천 실을 청년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도 밝혔다.
현재까지 공급된 공공택지 공급현황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36만 호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 로드맵 등 6만 호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6만 호 중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자로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는 현재까지 35곳에 총 31만 호 규모"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성남 복정 등 14개 공공주택지구(6만 호)의 경우 현재 모든 지구지정이 완료돼 지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 30만 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남양주 왕숙 등 21개 공공주택지구(24.6만 호)들은 올해부터 지구지정이 순차적으로 완료돼 이르면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대책으로 작년에 1차 발표한 의왕 청계 2,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시흥 하중 4개 지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하고 이번 달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4곳 등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을 위한 택지가 본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30만 호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에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