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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대료 상승이 없는 임대주택, 있다? 없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7.10.31 10:00 수정 2017.10.31 18:55
조회 6977추천 1




■ 올해는 3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계약 만료 3개월 전인데, 올해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30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네요.."

"저는 보증금은 1000만 원만 올릴 테니 대신 월세를 20만 원씩 달래요.."

"저는 인상도 필요 없이 그냥 나가 달라고 합니다. 아예 월세를 받을 생각이래요.." 


매년 이사 철이면 전셋값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는 서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셋값 상승뿐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도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이나 월세 모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임대료 상승 없는 임대주택 등장 




정부가 최근 이 같은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 178세대(전용 60㎡ 이하)에 대해서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임대보증금은 1억∼1.5억 원(주택 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30만 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향후 10년간 주변 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합니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10년간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 집’이라니, 일반 전세나 월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혹시 나에게도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보면 어떨까요?



■ 어디에, 얼마나 공급되나


금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입니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세대), 부산•울산•경남(10세대), 대구•경북(35세대), 대전•충청(8세대), 광주•전남•전북(24세대), 강원(2세대) 등에서 각각 공급됩니다. 



■ 대상자는 누구?


 


금번 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 70%(136세대), 일반인 30%(42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입주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 공고일 기준(2017년 10월 27일)으로 다음과 같이 입주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여 신혼부부로 신청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주소 등록: 임대주택 소재 시•군내(특별시•광역시 등 포함)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 필요

△자산요건: 토지•건축물 부동산(21,550만 원) 및 자동차(2,825만 원) 이하 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가능 





■ 신청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했습니다.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희망자는 11.13(월)∼11.15(수) 기간 동안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사전에 발급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격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간략 일정으로는 인터넷 신청은 11.13~15,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11.17, 서류제출(지역별 상이)은 11.21~11.24, 당첨자 발표는 2018.01.18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청년(30만 실) 및 신혼부부(20만 호)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 공급 추진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획을 기다리기보다 이번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에서 내게 맞는 조건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한편,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소재지와 세대수, 임대료 등 세부 입주 모집 절차는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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