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할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자면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대체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제자리에 머물게 될 업계와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 보장 등 찬반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완성된 공사 건물을 보고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밝혀진 만큼 향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선분양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공사가 완성 되기 전에 거래를 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신규 주택 같은 경우 외국에서도 먼저 계약을 하는 선계약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에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선분양제 대신 후분양제 도입을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선분양으로 입주권이 된 곳에 프리미엄이 붙어 매매가 형성되면서 집값 인상에 부채질을 한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정부가 주택의 거래 방식에 있어서 신경쓴다면 부작용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후분양제 반대 입장
과연 후분양제와 선분양제 어떤것이 효과가 있으며, 정당한 것일까요?
우선 후분양제를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주택시장이 오래 전부터 판매해온 방식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 건설업계와 부동산거래업계의 반론입니다. 1977년 선분양제가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주택분양 부동산시장에서 중심이 되었다는 것 입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장기간으로 지불하는 거래가 흔해지고 고가의 상품이며, 지불하는 방식이 일시불이 아니라 분납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전부터 해왔던 거래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선분양제 덕분에 상대적으로 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이 가능했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가 충분히 집값을 마련해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강조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봤을때에는 거품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세차익을 누리는 분양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건설업계들의 또 다른 이유는 건설을 할때 필요한 자금 동원이 후분양제가 도입된다면 어려워진다는 것 입니다.
건설업계 안에서 대·중소형사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중소형사는 자금력이 모자라서 분양사업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계열에서 소수의 기업들이 분양시장을 대부분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의 대형사들 중심으로 재편성 된다면 중소형건설사들은 아파트 시장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공급의 물량이 줄어들 것이고, 주택 가격도 상승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또한 건설노동자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나, 관련 되는 업계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게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 등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이였습니다.
후분양제 찬성 입장
그러나 후분양제에 따른 찬성의 주장은 이와 같습니다. 후분양제 도입은 2017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의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실행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책 차원으로 나왔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공공부문에 적용을 하고, 계속 상황을 보면서 민간 주택에서 시행을 하려는 쪽으로 대책 방안을 언급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만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후분양제라고 집을 완전히 지은 뒤에 분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80%, 공공 아파트에서는 60% 이상 일때 분양하는 방안이 힘이 있다는 것 입니다.
구매를 희망하는 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 한 뒤에 분양을 할지 안할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설계 평면도나, 조감도만 보고 분양을 받는 경우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후분양제는 이러한 문제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서 건설사 간의 분쟁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면 선분양을 한 뒤에 공사하는 도중에 건설사가 부도가 날 수있는 경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분양을 한 뒤에 2년~3년씩 중도 분납금만 납부를 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고, 분양한 후에 입주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가 후분양제도 도입에 더욱 더 주목하는 이유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주택시장에서 보려는 요소들을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계부채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제대로 건설을 해서 미분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택의 품질도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후분양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입을 하겠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세부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두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섣부른 판단은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