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주거면적이란 무엇일까?
최소 주거면적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가구 구성원 별 최소 주거면적을 의미합니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은 2011년에 12㎡에서 14㎡로 변경됐고, 현재까지 유지 중인데요. 14㎡는 약 4.2평 정도의 공간으로 화장실이 있으며, 최소한의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집은 O명이 같이 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1인 최소 주거면적 14㎡ 라면 2인 가구는 28㎡, 3인 가구는 32㎡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최소 주거면적의 기준은 달라지는데요. 2인 이상의 가구부터는 식사공간(식사실)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방의 개수는 최소 부부 하나, 자녀 하나(자녀가 동성일 경우 2인 1실), 노부모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국가에서 최소 주거면적을 지정했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에는 최소 주거면적도 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통계청에서 2015년에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8.2%의 가구가 최소 주거면적보다 작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의 쪽방촌과 고시원이 그 예이죠. 그러나 최근 신축된 오피스텔도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넘지 못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마곡지구에 있는 한 대형 오피스텔은 전체 124호실 가운데 단 2곳만이 최소 주거면적보다 넓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의 최소 주거면적은?
앞서 대한민국의 최소 주거면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에도 최소 주거면적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실제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최소 주거면적은 25㎡, 미국은 11.15㎡(침실기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소 주거면적은 각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났는데요. 이는 선진국일수록 최소 주거면적도 넓으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소 주거면적에 살면 정말 쾌적할까?
사람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최소 주거면적인 14㎡. 과연 14㎡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낄까요? 실제 숙명여자대학교 주변의 14㎡면적 원룸에 거주하는 한 여자 대학생의 말을 들어보시죠.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쾌적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가까운 월세집을 찾다가 가장 가격이 저렴해서 들어온 거죠. 근데 혼자 사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어요. 만약에 채광과 통풍이 더 잘 되는 집이라면 혼자 살기 별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