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에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들을 때 마다 헷갈리는 LTV, DTI 그리고 DSR까지, 무슨 내용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01. LTV 

 02. DTI 

 03. DSR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점점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주간 주택 시장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며 한산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꺾이고 지난 8월 14일 기준, 7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2월 말부터 상승세가 이어졌던 강남구 아파트 매매값은 6월 초 0.59% 급상승세를 보였고, 서초구 역시 2월 중순부터 지속되었던 상승세가 7월 말 0.53% 급등세를 보였다가 대책 발표 후 분위기가 급감되며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8.2대책으로 인해 기존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40%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했던 규정이 22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전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선된 내용은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LTV와 DTI가 모두 40%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와 DTI 비율은 10%포인트씩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와 DTI가 30%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대출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에 따라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을 경우 추가 대출 불가)

실수요자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갖춘다면 LTV와 DTI가 10%포인트 완화하여 적용됩니다.

① 무주택세대주
②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③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한편, 시장은 10월에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DSR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DSR이 도입되면 LTV와 DTI보다 훨씬 강도가 센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소득이 심사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DTI와 유사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반영되기 때문에 DTI를 적용해 심사할 때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 7월 18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2017년 7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주택시장 규제강화 우려에 따른 자금 확보 수요, 주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인한 제2금융권 기타대출 증가 등으로 전월 대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인 만큼주택시장의 안정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빚 내서 집사라’와는 결을 달리하는 현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