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주택시장, 역전세난+깡통전세 우려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심 높아
전체 가입자수 전년대비 2.2배 급증
주택시장을 향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를 덜어주는 보험상품 가입자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4만 150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가입자(1만 8616명)보다 2.2배 늘었다. 보증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2.2배 증가한 9조 1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난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데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강력한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음에 따라 시장이 위축되고 전셋값이 하락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부축인 탓으로 분석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지난 2013년 9월 도입되었으며, 이후 매년 가입자가 2~3배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그 가입자가 더욱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올해 전체 가입자의 78%인 3만 2398가구가 수도권에 몰렸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경우 올 상반기 1만 2070명이 가입했고, 보증금액은 3조 6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가입자수는 114.2%, 보증금액은 120%나 늘어났다.
인천은 지난해 대비 83.6% 늘어난 5170명이 가입했으며, 경기도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79% 늘어난 1만 5158명이 가입해 전국 시•도중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보증금액은 3조 377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1.2% 늘었다.
세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성시(619명•132.7%, 이하 가입자수•전년비 증가율) △하남시(542명•104.1%) △평택시(251명•185.2%) △남양주시(1150명•82.5%) △부천시(1127명•137.8%) △수원시(976명•115.9%) △안산시(658명•135.4%) 등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수도권의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최근 2~3년간 이어졌던 주택 호황기에 따라 단기간 급증한 분양물량으로 인해 공급과잉 현상 및 역전세난 발생 등으로 자칫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역전세난이란 입주물량이 늘면서 전세 매물도 증가해 집주인들이 세입자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이때 세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보다 전셋값이 떨어진다면 여유자금이 부족한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집값이 전셋값보다 떨어지거나 담보가 많은 상황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채권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추가 입주물량도 많아 전셋값 하락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증보험 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은 물론 대부분의 지방 역시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및 깡통전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용 부담이 조금 되더라도 전세 수요자들의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길 바라며, 그 외 전세계약 시 기본 권리관계 및 담보설정 등을 잘 살펴 자산 보호에 힘쓸 것을 권한다”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