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의 주거 징검다리 ‘행복주택’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주택 투자를 이전 정부보다 대폭 늘리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좀 더 지원을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게 특징입니다.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대표적인 게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보다 20~40%까지 임대료가 저렴해 부담이 적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1만여가구를 공급하며, 입주자격과 지역제한을 완화에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집에 보증금을 지원받는 ‘청년전세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이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입주대상자는 본인부담금(보증금) 100만원(1, 2순위)~200만원(3순위)을 준비하면 됩니다. 입주 후에는 매월 지원 받은 금액의 이자 1~3%정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 입장에서는 최대 8,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저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최장 2년 기준으로, 최대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해 6년까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월세도 대출이 가능한 거 아시나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자금지원입니다. 올해부터 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연 1.5%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 2년 단위로 대출을 연장하면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는 것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 월 대출한도를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은 25%에서 10%로 낮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3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인데 취업한 지 5년 미만의 사회초년생이거나 만 35세 이하의 취업준비생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안전한 주거여건을 만들어주는 ‘행복기숙사’
행복 기숙사는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 건립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립대학 부지 내 건립하는 공공 기숙사와 유휴 국∙공유지에 건립하는 연합 기숙사가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월 24만원 이하의 저렴한 기숙사비(관리비 포함, 별도 보증금 부과하지 아니함)로 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비용부담, 이사걱정 없는 ‘사회주택’
청년 주거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 요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주택도 있는데요. 사회주택은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선보인 사회주택은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선보인데 이어 정부차원에서 활성화에 나섰는데요. 사회주택은 시가 보유한 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낮추고 거주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보장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주택 그 사이,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도시근로자 6분위 정도의 소득자가 주로 입주 대상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총정리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이외에 각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률이 높지 않고 실효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일까요? 그래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 작은 정책지원도 꼼꼼하게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